[동아일보 읽고]김한응/규제 심할수록 경제발전 느려

7월 23일자 A6면 ‘수요프리즘-파이 키우면서 나누기’를 읽고 쓴다. 파이를 키우는 일과 나누는 일은 경제발전 상황에 따라 서로 보완적일 수도 있고 배타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규제가 심할수록 경제발전이 저해돼왔다는 것은 동서양의 역사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다. 규제를 가능한 한 줄여 사회 구성원 각자가 최대의 창의력을 발휘하게 하고 그 과실을 사유재산권으로 보호해 경제성장과 개인생활의 향상을 극대화하자는 자유주의는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해결방향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칼럼 중 자본자유화가 투기자본의 이동을 활발케 해 경제를 불안하게 한다는 주장은 5월 3일자 영국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견해와도 상충한다. 이 잡지는 자본자유화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국가는 규제 등으로 금융이 저개발상태에 있는 개발도상국뿐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김한응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