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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변호인 대폭보강 새만금 소송 시간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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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변호인 대폭보강 새만금 소송 시간끌자”

입력 2003-07-22 18:44수정 2009-09-2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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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전략을 세워 놓았다. 이 같은 사실은 이영탁(李永鐸) 국무조정실장이 22일 국무회의장에 내놓은 ‘새만금사업 향후 추진방향’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확인됐다.

이 보고서에는 지연전략에 대한 언급이 2차례 나와 있다.

정부는 소송지연을 위해 수질 갯벌 및 경제 전문가 5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하고, 변호인단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방조제 공사가 완공되는 2006년까지 소송을 지연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 사건은 당초 2, 3개월 뒤면 본안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돼왔다.

소송지연 전략은 이날 검토 방침이 발표된 △새만금 방조제의 갑문 1곳 추가 또는 갑문규모 확대를 통한 해수유통량 늘리기 △새로 조성되는 간척지를 농지 이외에 관광 연구 산업단지로 바꿀 수 있다는 새 토지이용계획과 맞닿아 있다.

정부가 전북도민의 희망을 수용해 간척지를 관광 산업단지로 바꿀 경우 “담수호 수질을 농업용수(4급수) 수준으로 맞추기 어렵다”는 비난에서 상당 부분 자유로워질 수 있다. 또 해수유통량이 늘어나면 농업용수로는 부적합하지만, 수질 개선 및 갯벌 살리기라는 성과를 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새만금의 토지이용계획 및 수질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지면, 법원도 그 기준에 비춰볼 때 새만금 사업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달 초 법원이 내린 ‘공사 중지’ 가처분 결정이 지연 전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2005년 중반까지는 보강공사만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의 소송지연 전략이 공개되자 “충실한 소송진행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증인으로 모시고, 변호인단을 보강하는 것이지, 소송지연을 전략으로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총 33km인 새만금 방조제는 현재 2호 방조제 중 2.7km 구간만 미(未)완공 상태로 남아 있다. 이 구간은 2005년 11월 착공할 계획이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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