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햇볕정책 답례가 미사일 위협인가

어제 국방부가 펴낸 ‘참여정부의 국방정책’에 의해 북한이 노동미사일 1개 대대를 추가로 실전 배치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다. 극심한 경제난과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군비증강을 해온 북한의 호전성을 입증하는 불길한 소식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대한 우려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정부가 대규모 미사일의 실전배치를 확인해 발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엔 북한이 약 200기의 노동미사일을 일본을 향해 배치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대니얼 자니니 전 주한 미8군사령관은 지난해 “북한이 개량된 탄도미사일을 1000기 가까이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 등 서방 11개국이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막기 위해 ‘확산방지구상(PSI)’ 회의를 두 차례나 연 것이 전혀 과장된 행동이 아니라는 게 점점 더 확실하게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당장은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배치가 국제사회의 북핵 다자회담 재개 노력에 미칠 악영향이 걱정이다. 국제사회의 우려를 외면하고 어떻게 해서든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겠다는 북한의 호전적 의지를 읽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등이 부정적으로 대응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북한은 자충수를 두고 있다. 이라크전쟁에서 봤듯이 북한의 무모한 군비증강은 자신을 더 위험한 처지에 빠뜨릴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제사회는 굶주리는 주민을 살리는 데 쓰여야 할 돈이 군비에 들어가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도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북의 미사일 배치는 어느 누구보다 우리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햇볕정책의 호의를 핵과 미사일로 갚는 격인 북한에 엄중히 항의해야 한다. 미사일에 대비한 대책도 필요하다. 북한 주민을 위해 쌀과 비료를 보내는 등 정성을 아끼지 않은 우리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