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주5일근무 합의…경제계 비상

금속노조 산별(産別) 중앙교섭에서 ‘임금 삭감 없는 주 40시간, 주5일 근무제 도입’에 잠정합의가 이뤄졌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에는 자동차 부품업체 등 중소사업장 100곳이 참여했으나 이중 38개 업체는 대표단에 대한 협상 위임을 철회했다며 ‘합의안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또 금속노련은 이들 사업장에 집중적인 파업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어서 하투(夏鬪)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조짐이다.

한편 기업들은 “중소 영세 사업장이 감당할 수 없는 조건이 무리하게 합의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을 관철하기 위해 18일 전면 파업, 21∼23일 부분 파업을 벌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아차 노조도 사측이 주5일 근무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23, 24일 공동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대차측은 이에 대응해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과장급 이상 관리직과 임원들이 모든 공휴일에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경제계, 주5일 도미노 우려=경제계는 중소업체들이 모인 금속업종에서 주5일 근무에 대한 노동계의 요구안이 관철됨에 따라 다른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에도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영자총협회 이동응(李東應) 정책본부장은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개별 사업장에서 힘으로 노동계 안이 관철된다면 기업들의 타격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기업들은 파업 등 어떤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양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삼성, LG 등 대기업들은 현재 연월차 수당을 제하는 방식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중소사업장에서 노동계 안이 받아들여진다면 기존 사업장들도 동요하리라는 것이다.

금속노조 산별 교섭에서 사측 대표를 맡았던 박원용 발레오만도 상무는 “노조의 요구에 따라 작년부터 연월차 수당 등을 보전하고 주5일 근무를 도입하는 중소기업들이 생기고 있다”면서 “물건은 납품해야 하고 노조는 파업하겠다는데 회사 문을 닫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토요일 4시간의 근무시간 단축만으로도 기업들은 13.6%의 임금인상 부담이 있으며, 연월차 등에 대한 금전보상까지 하면 인건비가 20%이상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실제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53시간에 이르는데 법정 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면 13시간 이상분의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신규 인원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

따라서 노동계의 요구대로 되면 기업체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연간 모두 60조원에 이른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장이다.

배규식(裵圭植)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주5일 근무제는 삶의 질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봐야 할 사안”이라면서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경제계안과 노동계안의 중간인 정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