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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승용차 5부제 인센티브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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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승용차 5부제 인센티브 사실상 무산

입력 2003-07-16 18:52수정 2009-10-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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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승용차 자율요일제(5부제) 참여 시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관련 부처나 업계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당초 약속한 자동차세 감면이나 보험료 인하는 행정자치부와 보험업계의 반대에 부닥쳤고 대안으로 검토됐던 현금 보상도 내부 반발로 인해 실현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5부제를 일단 자율적인 제도로 운영하면서 자동차세 감면을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시는 5부제 참여 차량은 운행일수가 줄어드는 만큼 자동차세나 보험료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자부 유금렬(柳金烈) 지방세제과장은 “자동차세는 도로를 이용하는 권리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이용의 많고 적음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른 나라에도 그런 예는 없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에 감면을 해 줄 경우 타 시도에도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다 이들 차량이 실제로 5부제를 지키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손해보험협회도 5부제로 인해 운행이 줄고 사고도 감소한다는 가정하에 보험료를 미리 할인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과거 지급된 보험금을 기초로 미래의 위험에 대한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이 보험의 기본원리이기 때문이다. 손보협회 박종화(朴鍾和) 홍보팀장은 “자동차보험은 운행 중의 사고만 아니라 자동차를 소유, 관리, 사용하는 동안의 사고를 보상하는 것”이라며 “5부제 참여 차량이 집 앞에 차를 세워두었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보상을 해주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교통국 내부에서 검토됐던 현금보상론도 이견이 많아 실현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음성직(陰盛稷) 대중교통개선정책보좌관은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을 줄인다고 해서 현금을 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또 교통카드 지급도 5부제 참여를 위한 별 유인책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朴用薰) 대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실현 가능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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