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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마당]청와대, 민주화운동자 생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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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마당]청와대, 민주화운동자 생계대책 추진

입력 2003-07-15 18:31수정 2009-10-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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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보상 논란 소지…취업 주선은 곤란 ▼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계보조 차원에서 공기업 취업을 주선하겠다는 방안은 여러가지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 국가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공로를 인정하고 이들을 배려하겠다는 것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기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이중보상의 소지가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역시 시민단체 출신인 정찬용 대통령인사보좌관의 주관으로 선정할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다. 또 단순히 월급을 받게 해주겠다는 의도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공기업에 취업할 경우 과연 그들의 적성을 맞출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다.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국가는 이들에게 관련 법률을 만들어 보훈 차원에서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면 되는 것이다. 공기업 취업 추진 발상은 법치국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상권 경남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국가유공자 취업 대기자도 4000여명인데 ▼

현재 전국 국가유공자 가족 중 공기업 및 사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에 신청한 대기자가 약 4000여명에 이른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언제 취업될지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취업보호를 받는 대상자도 취업을 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마당에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특혜를 준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국가는 우선적으로 기초생활 보장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금으로 궁핍하게 생활하는 국가유공자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배려하고, 각종 부대시설 운영권도 국가유공자에게 먼저 제공해야 한다.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이 향상되었는데도 상대적으로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보상 정책은 미미하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은 마땅히 백지화해야 한다.

신상희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장

▼대상자 선정과정 투명성 흔들릴까 걱정 ▼

청와대에서 ‘민주화운동자 생계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인 대책이기에 환영을 표한다. 나라를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던지고, 그 후유증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대책 마련에 앞장서는 청와대의 마음씀씀이 또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그간의 수많은 민주화운동 가운데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를 적용할 것인지, 관련 보상법안에 따른 보상과는 별개이기에 중복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 만큼 청와대는 관련자들이 다시 한번 아픔을 겪지 않도록 현명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청와대는 참여정부 출범 이래 수많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게 사실이다. 제발 이번 민주화운동자 생계대책 추진만큼은 깨끗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김민정 서울 성북구 장위3동

▼몸을 던진 반독재운동 일자리 제공 당연 ▼

노무현 정부는 나라의 발전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은 분들을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민주화운동이 없었다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군사정권의 독재정치가 대물림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서슬 퍼렇던 1980년대에 자신의 몸을 던져가며 민주화운동을 벌인 사람들에게 국가 차원에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말을 들으니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을 위해 한번쯤은 뒤돌아볼 줄 아는 나라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일각에서 이러한 국가 정책을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보조비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인데, 그 취지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민주화운동을 했던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관용을 갖고 이들을 너그럽게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김은영 서울 동대문구 이문3동

▼알림 ▼

다음주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2007년까지 담뱃값 2배 이상 인상’입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내년 중 건강증진부담금을 조정해 담뱃값을 1000원 올리고 2007년까지 2000원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김 장관은 담뱃값 인상은 청소년 등의 흡연인구를 줄일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아울러 그 수익금으로 금연 프로그램 수행과 암 무료진단 등에 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흡연자들은 금연구역이 늘어난 데다 담뱃값마저 올리는 것은 너무 심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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