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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추경 1조5000억 삭감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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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추경 1조5000억 삭감추진

입력 2003-07-04 18:30수정 2009-10-0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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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조1775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1조5000억원가량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은 1차 추경규모를 오히려 5조∼6조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식(金成植) 제2정조위원장은 4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가운데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8000억원), 경기부양효과가 적은 사업(6000억원) 등 모두 1조5000억원가량이 삭감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대신 추경에서 빼는 예산을 경기진작에 더 효율적인 예산으로 대체하고 청년실업대책과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예산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힌 뒤 추가 추경 조성 규모에 대해서는 “총액 삭감으로 갈지, 일부 사업을 대체하는 조정식으로 갈지, 감세 위주로 갈지 등은 추후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근로소득세 감면을 비롯해 법인세 조기인하와 특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등 과감한 감세정책도 병행해야 추경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조치와 관련해 “경기진작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대형차보다 소형차에 대한 세율 인하를 대폭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현재 세율이 20%에 달하는 에어컨 온풍기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도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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