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에 '준군사적 업무' 부여

일본정부와 여당은 이라크에 파견할 자위대에 무기 탄약과 미군병력을 수송하는 임무를 부여하는 '이라크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고 11일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는 자위대의 역할에 인도적 지원 외에 '준(準)군사적' 업무도 포함시킨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이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일본 자위대가 해외에서 무기와 탄약, 무장병력을 수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아프가니스탄 파견 때도 이 문제가 논의됐다가 사실상의 무력행사라는 지적에 따라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이라크특별법'의 내용은 일본 국내법에 저촉된다는 지적들이어서 자위대 활동범위와 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역할과 관련, 미국정부는 "일본은 관중석에만 있지 말고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은 자위대의 이라크파견을 환영하면서 기왕 파견할 바엔 '투수와 포수에 버금가는 역할'을 하도록 요구했다.

미국은 "일본이 걸프전 때는 돈 내고 구경만 했지만 이제는 직접 운동장에 나와 선수로서 플레이할 때"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에서 일본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