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참의원, 盧방일때 有事법안 처리…외교적 결례 논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일본방문은 현충일에 천황을 만나는 데 대한 비판, 자민당 의원의 창씨개명 비호 발언 및 방일 기간 중 유사법제 통과 가능성 등 3중고(三重苦) 속에 이뤄지게 됐다고 아사히신문이 4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노 대통령의 방일 기간인 6일부터 9일 사이에 유사법제 관련 법안이 참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9일 노 대통령의 일본 국회 연설이 끝나자마자 유사법제를 통과시키는 것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는 한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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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법제는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자위대 대응 방침 등을 규정한 관련 3개 법안을 칭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로 지난달 15일 중의원에서 가결된 바 있다.

한편 자민당 등 연립 여당은 유사법제에 대한 참의원 특별위원회 표결을 5일 실시하자고 3일 야당인 민주당측에 제의했다.

중의원 통과시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5일 특별위가 소집되면 통과될 것이 틀림없어 빠르면 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일부 시민단체는 이 유사법제가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때의 국가총동원령과 비슷한 ‘전쟁 준비 법률’이라며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 법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고 아사히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일본 국회가 6일이나 9일경 유사법제를 통과시킬 것이라는 외신 보도와 관련, 4일 “내가 일본 국회에서 연설하는 날에 유사법제를 통과시킨다는 말을 듣고 한국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부담스럽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 의회가 노 대통령의 방일기간에 ‘유사(有事) 법제’를 통과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 의회가 유사법제를 통과시키는 것은 일본 국내 문제이긴 하나 주변국이 우려하는 유사법제를 노 대통령 방일 기간에 통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과 비공식라인 접촉 등을 모두 활용해 일본 의회가 유사법제 통과시기를 연기하도록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