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윤리시험 폐지

대한변호사협회는 올해 초 시험답안 집단 베끼기 사태로 논란을 빚었던 변호사 윤리시험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변호사들의 연수 프로그램에 윤리강의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윤리교육은 개업 2년 미만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일반 연수 교과목에 포함될 계획이다.

그러나 변호사들의 연수 참가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윤리강의 신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