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공습, 한반도에도 파장…中-러, 美독주 반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의 유고 공습으로 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습참여 국가 대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공습반대 국가간의 미묘한 대칭구도로 갈라질 조짐이 엿보인다.

중국과 러시아가 NATO군의 유고공습을 맹비난하고 나선 것은 근본적으로 미국 중심의 일방적 세계질서 구축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20년 전의 냉전구도가 재현되는 듯한 느낌마저 준다. 이에 따라 최근 한반도 주변 4강(强)간의 기류에도 변화가 오지 않나하는 전망이 대두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96년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중―러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선언한데 이어 장쩌민(江澤民) 중국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러시아를 답방(答訪)하는 등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미―중 관계는 지난해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건설적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선언했지만 최근 핵스파이 사건과 무역역조 문제, 중국인권문제 등으로 인해 계속 삐걱거리는 상태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비해 적극 추진 중인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구축에 대해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강력히 반발한다.

그렇다고 4강 관계가 곧바로 대립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곡절은 있겠지만 ‘냉전질서로의 회귀’는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아무튼 이번 유고사태로 말미암아 4강 간의 관계에 미묘한 변화기류가 형성된다 해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당장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북 포용정책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