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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실책 수사 중간점검]정치권에 과연 「칼」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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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실책 수사 중간점검]정치권에 과연 「칼」댈까?

입력 1998-04-26 20:04수정 2009-09-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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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金泳三)정부의 경제실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다.준비부족으로 수사 초기에 다소 허둥댔던 검찰은 외환위기 기아사태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선정 종금사인허가 등 분야별 정리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검찰 수사를 분야별로 중간 점검해 본다.

▼외환위기▼

검찰은 외환위기 책임자를 가려내기 위해 외환을 담당하는 각 기관의 실무자와 간부 30여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검찰은 임창열(林昌烈)전부총리가 김영삼전대통령에게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와 강경식(姜慶植)전부총리가 임전부총리에게 업무를 인계했는지에 대해 집중 수사해왔다.검찰은 강전부총리가 외환위기 경고를 묵살하고 임전부총리에게 업무를 구체적으로 인계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이번 주에 김전대통령을 조사한 뒤 강경식(姜慶植)전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들을 기소하기 위한 공소장 작성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아사태▼

검찰은 22일부터 기아그룹 김선홍(金善弘)전회장의 로비가 기아사태의 조속한 처리를 힘들게 만들어 경제위기를 부추긴 요인으로 작용했는지를 수사해 왔다.김전회장의 비리를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검찰은 김전회장이 6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밝혀내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검찰은 김전회장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PCS사업자▼

이석채(李錫采)전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자 선정방식을 변경한 진짜 이유를 밝히는 것이 검찰의 목표다.검찰은 선정방식이 바뀐 과정이 사업자 선정에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전장관이 재량권을 악용한 것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전장관이 한솔PCS나 LG텔레콤 등 업체에서 돈을 받았는지를 집중 수사했지만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종금사인허가▼

검찰은 폐쇄된 종금사 대표와 실무자들을 소환해 추궁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상당수가 옛 재정경제원 실무자와 정치인들에게 명절 때 1백만∼3백만원을 ‘떡값’으로 준 사실은 확인했지만 인허가와 관련된 결정적인 비리는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의 과제▼

검찰은 기아사태와 PCS사업자 선정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돈을 받은 정치인이 밝혀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하지만 검찰은 정치인 수사여부를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비리를 못본 척 할 수도 없지만 정치인 수사가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만만찮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준우·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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