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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으로 보는 세상]佛 자녀교육 잘못시킨 부모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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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으로 보는 세상]佛 자녀교육 잘못시킨 부모 처벌

입력 1998-04-17 20:10수정 2009-09-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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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치는 인권 선진국 프랑스가 청소년 범죄문제를 놓고 고민고민하다 ‘부모 연좌 처벌 방안’을 마련해 화제다.

프랑스 집권 사회당소속 하원의원 2명은 리오넬 조스팽총리의 지시에 따라 5개월 동안 준비한 ‘청소년 범죄 대책보고서’를 16일 공개했다. 보고서의 요지는 자녀의 비행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지도를 태만히 한 부모에게 최고 20만프랑(약 4천6백만원)의 벌금형 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내리자는 것.

보고서는 처벌대상을 ‘자녀의 비행에 대한 감독 및 관리 책임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기는 했지만 가히 ‘혁명적인’ 발상이다. 보고서는 또 자녀에게 무관심하거나 자녀교육에 인색한 부모에게는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중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가정은 청소년을 사회의 가치와 규범에 적응시키는 첫 공간”이라고 규정하면서 부모의 책임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기존의 경찰아동보호전담반을 강화, 청소년전담반으로 확대 개편할 것과 전담 경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교도소내에 16∼21세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구역을 설정할 것을 건의했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수년간 청소년 범죄가 30% 이상 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부모 연좌 처벌방안은 작년에도 거론된 적이 있어 내달 말 정부에 의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파리〓김상영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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