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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회의 『총리 중심으로』…「공동정권」성격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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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회의 『총리 중심으로』…「공동정권」성격 맞춰

입력 1998-04-06 19:15수정 2009-09-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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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자민련을 양축으로 하는 공동정부의 출범으로 당정회의의 운영방식과 풍속도도 달라졌다.

총리실은 6일 양당 정책위와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 훈령인 ‘당정협조업무운영규정’을 대폭 손질했다.

과거 규정은 여당을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자민련은 참석할 자격이 없었다. 지난달 말 실업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첫 고위당정회의에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 등이 참석한 것도 ‘불법’이었던 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 규정에는 여당의 개념을 아예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으로 못박았다.

총리실측은 “당초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소속된 정당’으로 바꾸려다 정당소속이 아닌 사람이 총리가 될 경우 난점이 있어 이같이 못박았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당정회의를 주관하던 정무1장관실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총리실이 주관하도록 했다.

이같은 표면상의 변화와 함께 ‘실세총리’가 당정회의를 주관함에 따라 이의 무게중심도 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에게 많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리는 각 부나 위원회가 주요 법률안 및 정책안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기 전에 사전보고를 받고 여야 정당에 대한 정책자료의 제공 등을 지시할 권한도 갖는다.

김총리서리에게 쏠리는 무게중심의 균형을 잡기 위해 고위당정회의에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고정멤버로 참석하는 것도 과거와 달라진 대목.

〈최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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