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제출 프로젝트 의미］북한 개방확대 신호탄

「개혁없는 제한적 개방」에 그쳐왔던 북한의 경제정책이 최근 「점진적인 개혁」으로 돌아서고 있다. 91년 나진 선봉 자유무역지대 구상을 처음 발표한 이후 비현실적인 외자 유치계획만을 늘어놓았던 북한 당국이 자본주의 경제논리에 한발짝씩 다가서고 있는 것. 지난달말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에 제출한 외자유치계획은 일단 인프라가 열악한 나진 선봉지역을 벗어나 산업기반 시설이 몰려 있는 평양 남포 등지에 외자유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북한은 지난 93년5월 나진 선봉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외자유치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난해 9월까지 대상지역만 국한시켰을 뿐 외국기업의 「구미에 맞도록」 계획을 여섯차례나 수정한 바 있다. 북한은 더 나아가 지난달초 유엔개발계획(UNDP)에 나진 선봉지역을 대상으로 △「외화환전표」의 폐지 및 북한 원화의 평가절하를 하고 △근로자 등에 대해 자영업을 허용하는 등 11개항의 개혁조치를 단행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국영상점 농민시장 외국인상점 등이 단일시장으로 통합되는 한편 「조선무역은행」의 외환집중관리제도가 이 지역에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됐다. 이와 관련, LG경제연구원은 『평가절하를 통해 북한원의 가치가 1백분의 1수준으로 하락한 만큼 나진 선봉지역의 전반적인 물가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제, 『이에 따라 나진 선봉지역 밖에서 지역내로 물자를 들여보내려는 압력이 커져 북한 전역에 적잖은 파급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내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