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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김근태부총재 국회연설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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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김근태부총재 국회연설 요지]

입력 1997-07-03 14:13수정 2009-09-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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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 사회와 나라는 총체적으로 뒤죽박죽이 됐다.정말로 엄중한 위기상황이다.신한국당 정권은 엄청난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혼돈을 낳고 말았다. 그럼에도,신한국당 정권에서 총리로, 당 대표로, 장관으로 권력을 누려온 여당의 경선주자들은 하나같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지경에도 신한국당이 다시 집권한다면 우리사회를 민주사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50년 여당집권이 더 계속된다면 우리사회에 희망은 없다. 정권교체는 다시 희망을 가꾸기 위한 첫 걸음이다. 신한국당 정권은 금융실명제를 개혁의 상징으로 자랑해 왔으나 제도의 미비로 지하금융 양성화에 실패한 채 실종위기에 놓여 있다. 금융개혁은 한보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은 관치금융의 폐해를 극복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거꾸로 나아가고 있다. 중앙은행의 독립은 뒷전으로 미룬채 관료의 지배아래 두는 은행감독 체계의 일원화는 분명히 개악이다. 중앙은행 독립과 은행감독체계, 재벌의 은행소유 문제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지금부터 검토하되 입법은 차기정권에 맡기는 것이 옳다. 지금 우리가 과연 21세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고 있는지 의문이다. 공교육비는 18조원인데 사교육비 지출은 20조원에 달한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고 과도한 사교육비를 유발시키고 있는 대학입시제도를 개혁해야 한다.장기적으로 대학입시를 대학자율에 맡겨야 한다. 또 국가차원의 학력평가제를 도입해서 내신성적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공무원은 물론 사기업에서도 실력위주로 채용해야 한다.망국의 학벌사회의 폐해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할당제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북한을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서게 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1년동안 4자회담을 추진하면서 북한 동포지원에 소극적인 것으로 비침으로써 잃은 것이 많다.우리는 대북 식량지원 창구로 적십자사와 더불어 통일원 주관하에 이북5도민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북한통치집단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굶주린 동포에 대한 식량지원이다.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단된 국회회담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 6.25전쟁포로 송환문제와 북에서 유명을 달리한 포로들의 유골을 찾아주는 문제에 정부차원의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이번 국회의 최대 과제는 정치개혁 입법이다. 金泳三대통령이 정치개혁 의지가 있다면 「중대결심」운운하며 국민과 야당을 협박할 것이 아니라 집권당 총재로서 정부여당의 안을 먼저 국회에 내놓아야 한다. 金泳三대통령은 이제라도 정권재창출의 미련을 버려야 한다.중립내각을 구성해 다가올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여야간 정권교체를 이루기위해 야권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을 잘 알고 있다. 특히 자민련과 우리가 손잡고 두 당의 공동집권을 실현해 국민과 시대적요구에 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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