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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소비절약」 집중보도…韓美간 통상분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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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소비절약」 집중보도…韓美간 통상분쟁 가능성

입력 1997-03-11 09:26수정 2009-09-27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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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규민 특파원] 미국 유수의 신문들이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소비절약 운동과 수입규제 움직임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시작, 한미간에 새로운 통상분규가 일어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워싱턴과 뉴욕에서 발행되는 주요 일간지들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7일 국제면 머릿기사를 통해 한국이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케케묵은 수입규제 정책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 기사는 한국의 정부와 기업단체, 그리고 소비자운동단체들이 공동으로 소비절약 운동을 벌이면서 외국상품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을 통한 보복을 경고하고 있다고 전하고 그 영향으로 담배에서 부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외국상품의 한국내 판매가 격감, 외국기업가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널지는 한국의 수입품중 소비재 비중이 11%밖에 되지 않아 이같은 정책이 국제수지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미국 등 교역상대만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아 이미 서울주재 미국통상관리들은 이같은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과거의 예를 볼 때 이처럼 미국 권위지들이 한국의 소비절약운동을 비판할 경우 거의 예외없이 미정부의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이 뒤따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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