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남북관계가 대선 변수』…대응책 마련 부심

입력 1997-01-05 20:05수정 2009-09-2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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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濟均·宋寅壽 기자」 북한의 잠수함침투사건 사과로 남북관계의 전기(轉機)가 마련됨에 따라 여야 각당은 남북관계변화가 올해 있을 제15대 대통령선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다각적인 대응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신한국당측은 우선 올해 예상되는 △남북대화 재개 △대북추가 지원 △金正日(김정일) 권력승계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새해 벽두인 지난 3일 오전 權五琦(권오기)통일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통일관련 당정간담회에서 제기된 △쌀지원 등 대북정책을 신중히 하고 △대북지원 창구를 적십자사로 단일화하며 △정부 부처가 통일정책으로 혼선을 빚어서는 안된다는 등의 의견을 취합, 당의 공식의견으로 삼기로 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남북관계의 해빙이 반드시 여당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역대 주요 선거에서 선거직전에 불어닥친 「색깔론」이나 「북풍(北風)」이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 공지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반면 야권은 북한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북한이 잠수함침투사건과 관련, 사과를 했지만 북한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런 견해는 특히 자민련측에 많다. 대북전문가인 李東馥(이동복)의원은 『북한의 사과는 한국이 아닌 미국과의 협상결과인 만큼 남북한 당사자간의 대화진전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회의도 비슷한 시각이다. 정부가 북한의 사과를 대단한 수확이라고 선전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사과대상이 명시돼 있지 않고 인명피해에 대한 유감도 어느쪽 인명피해인지 분명하지 않은」 등 사과인지조차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양당은 그러나 여권이 남북관계를 대선카드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를 경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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