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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정부 「세금전쟁」 선언…납세율 64%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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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정부 「세금전쟁」 선언…납세율 64%에 불과

입력 1996-10-28 20:28수정 2009-09-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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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文明豪특파원」 러시아에서 「세금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극도로 부진한 납세 상황에 러시아정부가 비상을 걸고 세수(稅收)증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은 전쟁같은 긴박감을 안겨 준다. 보리스 옐친 대통령은 이달 중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임시비상위원회」를 구성, 거액 세금 체납기업들에 대한 전면 공세에 나섰다. 이 위원회는 1차로 세금납부액이 과세액의 10%에 미달하는 4개 기업을 선정, 이들의 파산조치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공표했다. 러시아 파산법상 기업이 파산하면 세무당국이 채권 행사에 우선권을 갖기 때문. 정부가 이처럼 열을 올리는 것은 올들어 9월말까지 징세 실적이 목표의 64.6%에 그쳤고 상황이 더 악화할 조짐이 있기 때문이다. 또 세수부진으로 인해 재정적자폭이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국내총생산(GDP)의 3.85%선을 넘어설 위기에 처해 있다. 러시아에 3년간 1백억달러의 차관을 약속한 IMF는 러시아가 세수증대를 위한 확고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체되고 있는 9월분도 공여할 수 없다고 압력을 넣고 있다. 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 것은 우선 세제나 징세방법 등이 잘 갖춰지지 않았고 세율이 과다한 탓도 있다. 그러나 올해 특히 심각한 것은 상반기에는 대통령선거, 하반기에는 옐친대통령의 와병같은 정치적 불안요인 때문에 기업들이 제때 세금납부를 꺼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모스크바의 외국인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정부든 기업이든 납세를 의무사항이라기보다 「선택의 문제」로 보는 인식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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