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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법사위]허화평의원 "行刑 개선" 옥중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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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법사위]허화평의원 "行刑 개선" 옥중 질의

입력 1996-10-18 08:56수정 2009-09-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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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英勳 기자」 17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許和 平의원(무소속)이 교정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자신의 체험」을 토대로 지적해 눈길 을 끌었다. 許의원은 이날 서면질의를 통해 『사방 1.8m의 공간에 3명의 재소자가 눕거나 앉 아있는 광경을 상상해 보라』며 『게다가 겨울의 난방시설이라고는 80명이 수용되어 있는 사동의 복도에 연탄난로 하나가 고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경우 직원 1명당 5.7명의 재소자를 맡고 있는데 이는 영국( 1.3명) 일본(2.7명) 미국(3.2명)에 비해 너무 과중하다』며 『행형제도의 목표가 응 보형주의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이런 현실은 시급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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