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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체제일탈 가속…안기부 국감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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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체제일탈 가속…안기부 국감보고

입력 1996-10-17 10:50수정 2009-09-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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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寧海안기부장은 16일 국회정보위의 안기부 국감에서 「북한사회의 변화 실상」 「국제범죄조직의 국내침투」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했다. 다음은 보고요지. ▼ 북한사회의 변화 실상 ▼ 주민들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비사회주의적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간부계층엔 「 지금과 같은 혼란시에는 몸을 사리는 게 최상」이라는 식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일반주민들 사이에도 『金正日은 그 아비만도 못하다』는 불만이 증 폭되고 있다. 이자놀이 등 이윤추구 현상이 대두, 암시장 의존경향이 높아지면서 국가배급제도 가 동요하고 있다. 철도나 지하철역 부근엔 거리사진사와 함께 떡 김밥 등을 파는 노점상도 등장하고 있다. 사랑을 주제로 한 트로트풍 가요가 등장하고 우리 노래인 이별 낙화유수 등을 애창하고 있다. 평양 등 일부지역엔 가라오케 전자오락 디스코 가 유입되고 비디오와 카세트테이프 등을 통한 지하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공직사회에는 金日成 사망후 직권남용 이권개입 횡령 등이 급증하고 일반주민사회 엔 열차강도 은행강도 등 신종범죄가 등장했다. 신세대들 사이엔 음주 패싸움 유랑 은 물론 직장배치나 군훈련거부 군입대기피현상이 대두하고 있다. 북한은 강압통치에도 불구하고 사회저변의 체제일탈현상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두드러진 청소년들의 각종 일탈행위는 지난 90년엔 1천4백여건이었으나 지난해엔 월 평균 3만6천여건으로 25배나 폭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2만1천여건이 발생했다. 공 직자와 일반주민의 일탈행위는 90년에 비해 지난해 각각 6.5배와 11배 가량 증가했 다. ▼ 북한의 초정밀 미화 위폐 ▼ 북한의 초정밀 위폐는 「슈퍼노트」로 불리며 진폐같이 요판인쇄로 제작된다. 지 질 잉크 위조방지비표 등이 진폐와 같아 위폐감별기나 전문가조차 식별이 어려울 정 도로 정교하다. 1백달러짜리가 80∼90달러에 암거래된다. 북한의 위폐를 입수,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국내 시중은행에서 적발된 미화위폐는 90년3월 중국과 92년4월 필리핀에서 적발된 것과 같은 시기에 제조된 것으로 나타 났다. 지난 1월 태국에서 적발된 위폐나 지난 7월 또다른 아시아국가에서 적발된 위폐는 94년6월 마카오에 있는 북한의 조광무역이 델타은행에 입금시킨 위폐(25만달러)보 다 한단계 더 정교하게 제작된 것이었다. ▼ 북한의 마약 생산 및 밀매 실태 ▼ 북한은 89년8월이후 金日成 金正日부자의 지시로 양귀비에 대해 「꽃」 「백도라 지」라는 위장명칭을 사용하면서 재배면적을 대대적으로 확대, 95년 현재 2천1백80 만평에 이른다. 93년8월엔 함북청진의 나남제약공장을 연간생산량 1백t규모의 아편 정제공장으로 개조, 가동중이다. 북한산 마약은 주로 해외공관이나 당소속 무역회사 등을 통해 밀매하고 있는데 각 국 주재 외교관의 면책특권이나 외교행낭을 이용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엔 염산에페 드린 20t을 수입, 히로뽕 밀조까지 기도하고 있다. ▼ 국제범죄조직의 국내 침투 실태 ▼ 국내침투를 기도하고 있는 국제범죄조직은 일본 야쿠자(3천개조직 8만명) 러시아 마피아(5천7백개조직 3백만명) 중국계 삼합회(50개조직 15만명) 등이다. 이들은 폭 력배 등 국내범죄조직과 연계, 거점확보를 모색하면서 마약 총기류 위폐 밀반입과 여권 위 변조 등을 자행하고 있다. 국제범죄조직이나 내국인이 유입한 위폐가 최근 3년간 15만달러에 이른다. 도난당 하거나 분실한 우리나라 여권 2만7천장이 국제범죄에 이용될 것으로 우려된다. ▼ 국내 사설정보 불법유통 실상 ▼ 증권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설정보지 발간조직(10여개) 증권투자자문업체(50여 개) 증권투자자클럽(50여개) 증권업체(33개) 등이 사설정보의 진원지다. 이들은 사 이비 정보지를 발간, 고객들에게 은밀히 유포하거나 고액을 받고 판매하고 있다. 1백40만명의 회원이 가입한 PC통신도 전국 어디서나 익명의 ID를 활용,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 악성유언비어를 양산하고 있다. 사실을 왜곡하는 유언비어가 천리안 하이텔 등 4대통신망에만 하루에 5∼15건 정도 뜬다. 악성유언비어중에는 동해안무장간첩침투사건 정부조작설이나 북침(北侵)준비설 등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내용도 있다. 또 정치인의 정치자금수수설이나 대선부재론, 기업의 부도 및 세무사찰설, 사회지도층 비리설 등 정치불신 경제질서문란 민심악화 를 조장하는 내용도 많다. 이를 규제할 관련법규 보완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林彩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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