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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 정년연장 3개안 제시… 청년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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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훈식 형, 현지 누나”… 뿌리째 도려내야 할 ‘농단의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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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5년간 고위 공무원 44명 영입… ‘할 일’ 않고 로비 매달렸나[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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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범부처에 땅 내놓으라 필사적”… 속도에 ‘목숨’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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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위헌 논란’ 내란재판부 추진, 당장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가 5일 대법원에서 열렸다. 법원장들은 회의가 끝난 뒤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법원장회의가 비상계엄이 헌법에 …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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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선-미니 총선 6개월 앞… 민의와 엇나가기 경쟁하는 與野
내년 6·3 지방선거는 올해 6·3 대통령선거 딱 1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동시선거다. 특히 이번 선거 때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따른 의원직 상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로 많게는 20곳에 가까운 ‘미니 총선’급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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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獨 닮아가는 韓”… 구조개혁 머뭇대다간 ‘아시아의 병자’ 된다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독일의 중앙은행 총재가 “한국 경제가 독일과 닮아가고 있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제조업에 편중된 경제 체제, 높은 에너지 대외 의존도, 중국과의 경쟁 심화, 빠른 나랏빚 증가 등 공통의 4중고를 겪고 있는 한국이 독일처럼…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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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 정년연장 3개안 제시… 청년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이기 위한 복수의 방안을 노사가 참여하는 당내 논의기구에 제안했다고 한다. 종료 시점 등에 차이가 있지만 모든 안이 노동계가 주장하는 법정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수용하되, 65세에 이를 때까지 경영계가 요구하는 ‘퇴직 후 재고용’을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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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데이터센터 인허가에 1년 반… AI 고속도로 열리겠나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AI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몽니와 낡은 규제 등에 발목이 잡혀 건립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지자체 인허가를 받는 데만 1년 반 이상이 걸릴 정도다. 이 대통령이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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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재도 모른다는 ‘韓 쿠팡 책임자’ 김범석… 고객들 우롱하나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진 지 엿새가 되도록 모회사인 쿠팡Inc. 이사회 김범석 의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는 3일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 자리에 김 의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참석해 “한국 사업은 내 책임”이라며 김 의장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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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李 12·3 특별성명 “정의로운 통합”… ‘과유불급’은 경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특별성명에서 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의로운 통합이 필수”라고 했다. 계엄 사태의 전말을 제대로 밝히고 그에…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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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 대놓고 ‘내가 윤석열’ 외친 장동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페이스북 글에서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정당했다고 옹…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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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훈식 형, 현지 누나”… 뿌리째 도려내야 할 ‘농단의 싹’
김남국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문진석 의원으로부터 인사 청탁 메시지를 받은 뒤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화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김 비서관이 언급한 ‘형’과 ‘누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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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년 만의 시한 내 예산 합의… 이젠 민생협의체 시동 걸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2일 합의하고 국회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지킨 건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여야는 정부가 짠 총지출 규모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항목을 빼고, 더해 합의를 도…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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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입점업체에 21% 비용 물리고 19% ‘이자 장사’한 쿠팡
최악의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입점업체에 연 최고 18.9%의 금리로 사업자금 대출을 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을 이용하기 힘든 입점업체의 성장을 돕기 위한 대출이라면서 되레 대부업체 수준의 고금리를 적용한 것이다. 쿠팡이 공룡 플랫폼의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들에 업계 …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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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오남용-왜곡 소지 많은 ‘법왜곡죄’… 법무부도 반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법안소위에서 법왜곡죄 조항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사법개혁안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지만 특히 법왜곡죄에 대해선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것이 사법부의 주장이다. 법무부조차 이날 국회에 나와 법안이 너무 추상적인 데다,…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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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쿠팡, 5년간 고위 공무원 44명 영입… ‘할 일’ 않고 로비 매달렸나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허술한 인증 관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인증 담당 직원이 내부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토큰 서명키를 퇴사 후에도 폐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산업계 등에서는 쿠팡이 정작 할 일은 소홀…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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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홈캠 12만 대 해킹범 적발… 내 사생활 中서 음란물로 팔렸다
가정집 등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몰래 빼내 성인 사이트에 판매한 해킹범 4명이 최근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홈캠 12만여 대에서 영상을 탈취해 성착취물로 제작한 뒤 중국 음란물 사이트에 팔아 수천만 원어치 가상자산을 챙겼다. 가정집은 물론 산부인과 분만실, 의류 매장, 필라테스 스튜…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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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관세 압박 속 신기록 써가는 韓 수출
지난달 한국의 수출액이 1년 전보다 8.4% 증가한 610억4000만 달러로 역대 11월 기준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올해 들어 11월까지의 누적 수출액도 6400억 달러를 넘겨 같은 기간의 역대 최대 실적을 3년 만에 갈아치웠다. 반도체만 보면 벌써 연간 수출 기록을 뛰어넘었다. …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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