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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저절로 떨어지는 집값도 못 잡은 정부는 처음

    [송평인 칼럼]저절로 떨어지는 집값도 못 잡은 정부는 처음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집권하자마자 다주택자와 단기 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면제했다.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매물을 유도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그렇게 했다. 이어 종부세 중과까지 폐지했다. 종부세와 양도세가 다 높으면 집을 보유하기도 양도하기도 어려워 문제이지만 집값 안…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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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빨치산이 가르쳐준 빨치산의 의미

    [송평인 칼럼]빨치산이 가르쳐준 빨치산의 의미

    역사학회 등 51개 역사단체가 홍범도 흉상 철거에 반대하면서 “빨치산은 비정규군이란 뜻으로 일제강점기에 의병이나 독립군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빨치산은 의병이나 독립군을 지칭할 때는 대개 특정한, 다시 말해 공산주의 계열에 사용됐다. 홍범도 당시의 빨치산부터 그렇다.…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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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홍범도가 본 홍범도

    [송평인 칼럼]홍범도가 본 홍범도

    홍범도에 대해서는 소련 붕괴 이후 공개된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알량한 지식으로 함부로 얘기해선 안 된다. 그중에서도 꼭 봐야 할 자료가 1932년 홍범도가 소련 정부로부터 연금과 특혜를 받기 위해 제출한 이력서와 소련 정부 측 질문 항목에 맞춰 응답한 앙케트 자료다. 두 자료는 홍범도…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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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김명수 대법원을 만든 건 8할이 尹이다

    [송평인 칼럼]김명수 대법원을 만든 건 8할이 尹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그의 입장은 ‘검찰이 수사한다면 협조한다’는 것이었을 뿐 수사 의뢰는 아니었다. ‘그게 그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도 이유가 있었다. 사법농단 사태가 법원 자체 조사로 끝나면 그 결과…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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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한국의 퍼스트 보이스카우트부터 실패했다

    [송평인 칼럼]한국의 퍼스트 보이스카우트부터 실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만금 잼버리 대회 개영식에 보이스카우트 복장을 입고 참석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어릴 때 보이스카우트를 했다는 대통령이니 한국의 퍼스트 보이스카우트라 할 만하다. 한국인 대부분이 가난하던 1970년대 초등학생이 보이스카우트를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없었다. 보이스카우…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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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불편한 대통령

    [송평인 칼럼]불편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손바닥에 왕(王)자를 새기고 토론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예상치 못한 이질적인 행태에 께름칙한 느낌이 없지 않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갔다. 그러나 청와대 이전에 이어 대통령 관저 선택에까지 주술이 개입한 증거가 나왔다. 조선 왕조…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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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삼성 16억 처벌 대가로 엘리엇에 물어주는 1400억

    [송평인 칼럼]삼성 16억 처벌 대가로 엘리엇에 물어주는 1400억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검사 시절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때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그들의 수사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모르지 않았다. 당시 언론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조항에 따라 엘리…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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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대통령-대통령비서실장-(장관)-비서실 출신 차관

    [송평인 칼럼]대통령-대통령비서실장-(장관)-비서실 출신 차관

    프랑스의 어느 정치가가 각료직을 제안받고는 차관이 책임지는 조건이라면 맡겠다고 했단다. 그 정치가는 각료직을 맡지 못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라면 문제없다. 이 정부는 장관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차관 실장 국장 과장에게 지운다. 김규현 국정원장이 인사 파동…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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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폭력 시위 진압을 적폐로 몬 대통령은 폭력 시위를 막을 수 있을까

    [송평인 칼럼]폭력 시위 진압을 적폐로 몬 대통령은 폭력 시위를 막을 수 있을까

    얼마 전 민노총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1박 2일 술판 노숙과 출퇴근길 행진이 큰 불편을 끼쳐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지하철을 상습적으로 멈추는 시위 등 불법 시위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게 된 건 문재인 집권 때 서울중앙지검의 윤석열 지검장-윤대진 1차장-이진동 형사3부장 …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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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젊은 정치인들의 일그러진 초상

    [송평인 칼럼]젊은 정치인들의 일그러진 초상

    한국 현대사를 기전체로 서술한다면 암군(暗君) 문재인 시대에 대해서는 본기(本紀)에 덧붙이는 열전(列傳)에 조국전(傳), 추미애전과 함께 김남국전을 꼭 넣어야 할 듯하다. 김남국이라는 사람이 2020년 2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21대 총선 전략공천 대상으로 선정됐다. 정치에 열정을 가…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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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월대와 견마

    [송평인 칼럼]월대와 견마

    중국 자금성의 출입문인 천안문에는 월대가 없다. 천안문을 지나면 나오는 단문과 오문에도 없다. 영화 ‘마지막 황제’에서 푸이가 즉위식을 하는 태화전 입구, 즉 태화문에서야 월대가 나타난다. 필요하면 태화전 입구까지 당시로서는 가장 빠른 이동 수단인 말을 타고 달릴 수 있었다. 경복…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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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일본도 인정한다는 ‘강제징용 개인청구권’은 허구의 권리

    [송평인 칼럼]일본도 인정한다는 ‘강제징용 개인청구권’은 허구의 권리

    일본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미국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 그러자 3년 뒤 일본인 원폭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63년 도쿄 지방재판소는 소송을 기각하면서 다만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포기한 것은 외교보호권이…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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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이해찬과 조국의 기만적인 ‘강제징용’ 아는 체

    [송평인 칼럼]이해찬과 조국의 기만적인 ‘강제징용’ 아는 체

    조국 씨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때 배상과 보상의 차이를 거론하며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판결을 옹호한 적이 있다. 배상은 불법행위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은 적법행위에서 발생한 손실을 복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법학개론 수준의 개념 구별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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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계묘국치,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

    [송평인 칼럼]계묘국치,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

    2012년 대법원 1부는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다. 당시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지 않고 소부(小部)에서 결정된 것은 1부에 속한 김능환(주심) 이인복 안대희 박병대 대법관이 모두 배상 책임 인정에 동의했음을 뜻한다. 당시 대법원 1부가 파기환송한 사건은 재상고돼 6…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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