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동아일보

[송평인 칼럼]다 못하는데 방역만 잘하는 정부는 없다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처음 시행된 지난달 22일에만 19명의 확진자가 쏟아졌다. 이후 매일 입국자 중에서 적지 않은 확진자가 나왔고 날에 따라서는 신규 확진자의 절반을 차지하기도 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할 때 중국발 입국자를 전수조사했다면 어땠을지 가늠할 수 있다.…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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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여론조사 회사도 못 믿을 선거 여론조사

여론조사 회사는 자신이 한 조사를 믿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 비례대표 정당별 득표는 자유한국당이 27.76%였다. 그러나 선거 직전인 11, 12일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광역의회 비례대표 정당지지율은 한국당의 경우 1…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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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우리만 모른 방역의 기본

방역은 지금 와서 보니 과학이라기보다는 정책적 결단인 듯하다. 대한의사협회도 대한감염학회도 중국인 입국 금지가 방역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정책 결정자에게 권고할 뿐이다. 그 권고를 받아들이느냐 마냐는 정책 결정자에게 달렸다. 한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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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나라 거지꼴 만들고 웃음이 나왔나

역병이 돌 때는 조선시대 임금들도 함부로 웃지 않았는데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급상승하던 날 청와대에서는 웃음소리가 크게 들렸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영화 ‘기생충’ 팀과 짜파구리를 끓여먹으며 파안대소(破顔大笑)했다. 우한 코로나가 돌기 시작하자 김정숙 여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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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은유로서의 질병 ‘우한 폐렴’

질병은 과학의 대상이다.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과학적으로 치료할 대상이다. 그러나 인류는 흔히 질병을 종교나 문학의 용어로 표현해 왔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질병을 신의 진노로 여겼다.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 때 유럽의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여겼다. 20세기의 암에 비견될 수 있는 …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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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죄 지어도 처벌 못 하는 계급 태어난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이뤄진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기소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 운운하면서 정권이 최강욱 기소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인 모양새가 됐다.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확인서나 써준 ‘천하의 잡범’(진중권 표현) 최강욱이 대단한 인물이라서 그런 건 아닐 것…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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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영원회귀하는 ‘동물국회’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완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국회선진화법이 정한 절차대로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걸 물리적으로 막은 것부터가 잘못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때도 이를 물리적으로 막겠다고 지금 여당이 과거 야당일 때 했던 추태를 재연했다. 민주주의는…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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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힘없으면 옳은 것도 관철 못 한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전세 사는 사람들은 일할 의욕이 나지 않는다. 집값 잡는다고 한 조치가 이제는 전셋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집값은 못 잡아도 좋으니 제발 전셋값이라도 잡아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심정이다. 죽어나는 건 집 없는 사람이고 자영업자이고 아르바이트생이고 중소기업이고…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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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애국주의 폐쇄회로에 갇힌 韓中日

일본 아사히신문은 일본인 눈에는 애국적이지 않아 보일 때가 간혹 있다. 지난달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자 사설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강조하며 이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가 봐도 보복인 것을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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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한 번 하고 마는 정치공작은 없다

민주화 이후 수사기관은 선거 후보자나 그 주변인에게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선거 전에는 수사를 하지 않고 선거 뒤로 미루는 관행을 쌓아 왔다.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3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았을 때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 근무하는 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뜻밖이었다.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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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보수 통합, 광화문 집회의 求同存異에서 배워야

조국 사퇴를 이끌어낸 10월 3일 대규모 광화문 집회는 보수 측의 단결과 동시에 보수 측의 분열을 보여줬다. 그날 광화문 집회는 주도권이 자유한국당에 있는지, 보수기독교인집회에 있는지, 우리공화당이나 태극기 부대에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도 저기에도 동질감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분노에…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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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청와대판 ‘관객모독’

‘페널티킥 앞에 선 골키퍼’ 같은 불안은 세르비아의 전 대통령 밀로셰비치 때문일 것이다. 인종 학살을 한 그를 옹호했다나. 페터 한트케가 올해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관객모독으로. 연극을 좋아하지는 않아도 멋모르고 ‘고도를 기다리며’ ‘관객모독’ 같은 연극을 보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할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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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공수처, 이른바 ‘촛불혁명’의 보위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는 2명이 추천된다. 추천위원 7명 중 최소 6명의 찬성으로 추천된다. 추천위원 7명 중 2명이 야당 몫이므로 야당이 반대하면 추천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여권이 지지하는 후보 1명과 야권이 지지하는 후보 1명을 추…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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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여론에서도 동원에서도 진 조국 수호

장삼이사(張三李四)라도 “조국 논란에 왜 갑자기 검찰 개혁?”이라는 의문을 품을 정도로 사리를 분별한다. 그들은 “검찰 개혁은 해야 한다, 그런데 그걸 왜 조국이 해야 하는 거지?”라고 묻고 있다. 누구라도 쉽게 알아들을 이 주장을 두고 대통령이 국민의 뜻이 검찰 개혁으로 모아지고 있…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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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몰락한 北人 닮아가는 PK좌파

군사정권 시절 민주 대 반(反)민주의 정치 구도가 1987년 민주화 이후 재편되는 과정에서 김영삼의 3당 합당이 일어났다. 그러나 3당 합당을 반민주 세력과의 야합(野合)이라고 비판하며 꼬마 민주당에 잔류했던 노무현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력이 나타났으니 그것을 김영삼 중심의 PK우파와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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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7:30

층간소음 이렇게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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