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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이수정]심신미약 범죄자가 재범 비율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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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안양옥]무상(無償)의 역습
무상보육이라는 국가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 위기에 빠졌다. 재정자립도가 높고 부유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서초구조차 지원을 중단할 위기에 처하는 등 예산 부족이 심화되자 정부는 현행 전면 지원 방식의 0세부터 2세까지 지원체계를 선별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유아…
-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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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서지문]서울대 폐지안,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아침 신문에서 ‘민주통합당 대선공약, 서울대 폐지안’ 문구를 보며 “왜 철 지난 헛소리를 또 꺼내지?” 하는 생각과 함께 용어의 폭력성에 소름이 끼쳤다. 서울대는 국가 중추기관 중의 하나인데 ‘폐지’ 같은 끔찍한 말을 함부로 쓰다니…. 획기적인 교육혁신안이라는 인상을 주고 서울대에 대…
-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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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강준호]연아의 마음
피겨 퀸 김연아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무슨 이야기를 할까 궁금했다. 맥주 광고에 나와 구설수에 오르고 교생 실습을 나간 뒤에는 ‘쇼’라는 말까지 들었던 터였기에 혹시 은퇴 결심이라도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겠다”며 “2014년 소치…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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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한희원]그래도 한일 정보협정이 필요한 이유
일본이 각의를 열고 통과시킨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우리의 경우에는 서명 직전에 연기되었다. 국회에 설명하겠다는 야당과의 사전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정부의 소통 노력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협정 체결은 지금 해도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루빨리 체결되어야 한다.北도발에 효과적인 대응 …
-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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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김광기]‘오바마 케어’ 무엇이 문제인가?
미국 연방대법원은 6월 28일 이른바 ‘오바마 케어’(오바마의 의료개혁안이라는 뜻)로 불리던 의료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을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미국에서는 약 5000만 명의 미국인이 의료보험 없이 아슬아슬한 의료 사각지대에서 살고 있다. 이를 시정하겠다며 …
-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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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김현종]‘핵 도미노’ 격랑에 휩싸인 동북아
일본 의회는 20일 34년 만에 원자력기본법을 개정하면서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안전보장’ 문구 하나로 핵무장으로 가는 문을 열어젖힌 것이다. 일본은 이미 히로시마형 원자탄 4800개를 제조할 수 있는 30t의 핵물질과 연료봉 재처리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짧…
-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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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이덕환]교과서 진화론 삭제 논란을 보며
진화론 논쟁이 뜨겁다. 출판사들이 창조론자들의 요구에 항복해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서 진화를 빼기로 했다는 일부 잘못된 소식 때문이다. 진화학자들은 자신들이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돼 버렸다고 야단이고 교육과학기술부도 종교적으로 편향된 청원을 무책임하게 출판사에 떠넘겼다는 비난에 시달…
-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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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이창무]‘112 신고’ 대폭 보완했다더니…
“우째 이런 일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이 한마디는 1995년 최고의 유행어였다. 김영삼 정부 때 대형 부실사고가 유달리 많았다. 집권 첫해인 1993년 서해 페리 참사,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사고로 이어지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로 정점을 찍었다. 그래…
-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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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이수정]익명의 전화폭력도 범죄다
재판 단계에서 성폭력사건을 지원하다 보면 언제나 놀라게 되는 점은 분명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경험한 사건은 한 가지인데 어찌하여 양쪽의 입장이 그렇게도 상반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힘든 강제추행사건이나 성희롱사건의 경우에는 진술이 더욱 엇갈린다. 그와 같은…
-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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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이효수]교육 우선순위는 智德體 아닌 體德智
나라의 근본은 사람이고, 교육은 건강하고(體), 바르고(德), 유능한(智)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공교육은 학교폭력, 교실 파괴, 사교육 이상비대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가정과 학교, 사회가 만든 총체적 위기다. …
- 201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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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성동규]포털, 사이비 인터넷언론 걸러내라
1990년 3월 2일 한 언론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김기춘 검찰총장은 한동안 감소하던 사이비 기자의 금품갈취 행위가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며 국민에게 각종 폐해를 끼치고 있다고 보고 전국 17개 지역합동수사본부에 전담검사를 지정해 무기한 집중 단속하도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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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김호섭]여야는 대선 후보 선출 서둘러라
12월 19일 대통령선거 투표일을 역산하면 오늘은 대선이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은 날이다. 그럼에도 국회 의석을 양분하고 있는 양대 정당의 대선 후보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여당의 경우 후보 경선의 규칙을 둘러싸고 이미 확립해 시행했던 규칙을 상당한 정치적 합리성에 근거하지도 않…
-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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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엘리너 오스트롬]‘리우+20’ 정상회의에 바란다
20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2012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리우+20)’에 많은 것이 달려 있다. 각국 정상은 이 회의에서 위기에 처한 지구적 생명 유지 시스템에 관해 단일화된 합의를 도출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단일화된 합의는 중대한 실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협약으…
-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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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제성호]재외공관 탈북자 대우 지침 만들자
중국을 거쳐 동남아 국가로 밀입국한 탈북자들은 이민국 구금시설에 잠정 억류돼 있다가 현지국과의 석방 교섭 끝에 한국에 들어온다. 이 과정에서 한국 대사관이 현지 채용한 계약직 직원(행정원)들이 탈북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한다. 관련 보도에 처음엔 ‘사…
-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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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강상욱]택시가 뿔났다
전국 택시업계 노사 2만 명이 20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택시 노사는 공동으로 택시산업 생존을 위한 대책으로 택시요금 현실화, 택시연료 다양화, 공급 과잉 택시 감차 보상, 택시 대중교통 편입 등 5개항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전례 없는 대규모의 시위도 그렇…
- 201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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