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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근태]문제는 자영업자다

    [시론/이근태]문제는 자영업자다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기간 중에는 기업 부실 확산으로 대규모 정리해고가 확산되면서 임금근로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이어지고 있는 요즘 경기 부진의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소상공인 실태조…

    •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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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오경식]대법관 공석 더이상 안 된다

    [시론/오경식]대법관 공석 더이상 안 된다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4일간 진행됐다. 이번 국회는 후보자 자질검증을 위해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준비한 것 같았다. 청문회가 끝난 뒤 모두 국회 임명동의가 될 수도 있고 몇 명은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야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야당은 반대하…

    • 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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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광기]누가 ‘콜로라도의 악마’를 키웠나

    [시론/김광기]누가 ‘콜로라도의 악마’를 키웠나

    여름철 최고 휴양지로 꼽히는 미국 콜로라도 주는 지금 완전히 공황 상태다. 배트맨 시리즈 ‘다크 나이트 라이즈’가 상영되던 덴버 시 영화관 총기난사 사건 때문이다. 덴버 시는 주민의 90%가 미국의 전형적 백인들이 모여 사는 부자동네다. 미국 국토의 중심부에 있어 동서로 이동하기도 좋…

    • 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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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임성호]정치인이 숫자를 조심해야 할 이유

    [시론/임성호]정치인이 숫자를 조심해야 할 이유

    수(數)는 양날의 칼이다. 잘 쓰면 큰 도움이 되지만 잘못 쓰면 큰 해를 가져온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특히 국정을 책임지는 정치인, 그중에서도 선거공약을 통계수치로 멋지게 포장하느라 바쁜 대선후보들이 새겨들을 말이다. 지난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에서 보듯이 정치인, 특히 대…

    • 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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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전현준]北 이영호 숙청, 개혁개방의 신호탄?

    [시론/전현준]北 이영호 숙청, 개혁개방의 신호탄?

    북한 최고위 군 간부에 대한 숙청은 그 역사가 매우 길다. 기본적으로 북한 군부는 빨치산의 후예이고, 혁명전통의 계승자이며, 수령과 체제의 최후 보루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매우 호전적이고 거만하다. 금번 이영호 사건도 이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역설적이지만 북한…

    • 201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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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박정수]한국경제, 성장엔진은 필요없나?

    [시론/박정수]한국경제, 성장엔진은 필요없나?

    요즘 주요 대선 후보들의 선거 공약을 보면 불안감을 금할 수가 없다. 기업의 구조적 문제에 관한 대책은 앞다투어 내놓고 있으나 정작 장기적인 경제성장 정책과 비전은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저하가 현저히 보이고 향후 수년간 세계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 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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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금룡]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시론/이금룡]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공동 개발한 노후준비지표를 전국의 성인 남녀(만 35∼64세)를 대상으로 예비조사한 결과, 일반 국민의 노후 준비 점수는 100점 만점에 55.2점으로 매겨졌다. 또 지난해 복지부의 국민인식조사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53.7%가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는 …

    •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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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조백규]휴보가 춤을 춘다고?

    [시론/조백규]휴보가 춤을 춘다고?

    영화 ‘아이로봇’에서 로봇은 주방 일을 하고 사람이 시키는 심부름을 한다. 청소, 빨래, 요리를 하는 가사도우미 역할부터 쓰레기를 버리고 무거운 짐을 옮기는 일을 하는 로봇들이 등장하는 것이다. 영화가 보여주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연구는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보…

    •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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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내영]박근혜의 험로(險路)

    [시론/이내영]박근혜의 험로(險路)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새누리당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지도부가 두 번의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를 열어 대국민 사과와 정 의원 탈당을 요구하면서 파문을 진화하려 했지만, 일부 쇄신파가 의원총회 결정에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확산되는 형국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

    • 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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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강봉균]복지를 다다익선으로 생각하면 큰일

    [시론/강봉균]복지를 다다익선으로 생각하면 큰일

    금년부터 모든 소득계층에게 지원키로 한 보육비 지원이 지자체의 분담금(50%) 부담능력이 없어서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재원 조달방식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티격태격하고 있다. 금년 말까지 부족한 예산은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중앙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갚아주는 도리밖에 없을 것이다.…

    • 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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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정임]발달장애 아들을 둔 엄마의 기도

    [시론/김정임]발달장애 아들을 둔 엄마의 기도

    웃지 않는 무표정한 11개월 아기를 안고 병원에 달려갔다. 장애가 확실한 것 같다는 의사의 얘기를 들은 그날부터 전쟁 같은 일상이 시작됐다. 25년째다. ‘상당한 중증의 발달장애가 예상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치료실이 있지만 이용자가 많으니 대기하라고 했다. 기약 없는 치료실 순서를 …

    • 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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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진창수]日‘집단적 자위권’ 어떻게 볼 것인가

    [시론/진창수]日‘집단적 자위권’ 어떻게 볼 것인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 지시로 일본의 장기 비전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위원회가 일본의 안전보장 정책과 관련해 ‘앞으로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일본과 한국의 온도차가 있다. 일본에서는 …

    •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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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장순흥]세계로 뻗는 ‘중소형 원자로 SMART’

    [시론/장순흥]세계로 뻗는 ‘중소형 원자로 SMART’

    전자제품 디자인의 화두는 얼마나 얇고, 얼마나 가벼워졌는지가 관건인 미니멀리즘(minimalism)이다. 원전 시장에서도 미니멀리즘 바람이 불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 중 최근 지어진 것은 모두 전기출력이 1000MW 이상인 대형 원전이다. 표준설계인가 획득 시장공략…

    •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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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최중경]해외원조 통합부처 만들자

    [시론/최중경]해외원조 통합부처 만들자

    한국의 경제발전모델은 세계사에 우뚝 서 있는 독자발전모델이다. 한국은 서구의 지식인들이 설파한 경제발전공식도 그대로 구사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편으로 움직여서 커다란 성공을 이룩했다. 필자가 한국경제발전론 ‘청개구리 성공신화’를 쓴 이유다. 한 세대 만에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

    •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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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억]서울市 새 청사의 미래

    [시론/김억]서울市 새 청사의 미래

    지난해 가림막을 벗고 모습을 드러낸 서울시청사는 건립에 약 3000억 원의 세금이 들었다고 한다. 1926년 일제강점기에 건축된 시청사는 리모델링과 증축이 필요한 건물이었다. 2006년 신축 계획이 시작된 뒤 여러 번 디자인을 변경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10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새…

    • 201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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