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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 여사 23억’ 방송 줄줄이 중징계… 이게 온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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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급 19만 채 누락한 주택 통계… 사실 알고도 3개월간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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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할 일은 않고 묘수만 찾아 헤맨 저출산 정책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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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투자 유치 美 반도체기업 R&D 부지에 아파트 지으려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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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대기 교체… 쓴소리할 수 있는 비서실장 필요하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어제 교체됐다. 유임될 듯했던 김 실장의 갑작스러운 교체 배경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본래 정부 개각과 새해 예산안 처리, 국민의힘 지도부 교체가 일단락된 뒤 비서실장 교체를 통해 쇄신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는 게 대통령실 측 설명이다. 장관 등의 인사 검증 실패…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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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PF 폭탄 돌리기’ 이젠 끝내야
시공능력평가 16위의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해 어제 주채권은행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했다. 코스피에 상장된 1군 건설사마저 PF발 유동성 위기를 버텨내지 못하면서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현실화되고 금융시장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된 것이라는 우려가 …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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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AI의 일자리 역습… 기술 대전환기 실직사태 대비해야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인간 일자리를 상당 부분 대체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닥치기 시작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사람이 하던 일을 AI에 맡기고 직원을 줄이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늘고 있다. AI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정보기술(IT) 분야에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있다. 하…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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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나흘 뒤면 ‘대공 수사’ 전담… 역량도 인력도 불안한 경찰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나흘 뒤면 대공 수사 방식에 일대 변화가 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역량과 인력은 턱없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안보 수사를 지휘하는 경찰 간부 84명 중 43명(51%)…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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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학 교육비 OECD 최하위권인데 또 등록금 동결하란 정부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의 법정 상한선이 5.64%로 정해진 가운데 정부가 대학에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등록금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자물가에 연동되는 등록금 인상 상한선이 5%를 넘긴 것은 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물가가 많이 올라 이미 재정난…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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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동훈 비대위, 尹心 넘어서야
국민의힘이 내년 4·10총선을 100일 남짓 앞두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화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9개월 만에 주호영 비대위, 정진석 비대위에 이은 세 번째 비대위 출범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그만큼 혼란에 빠진 당을 추스르고,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한편 당이 대통령실에…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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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길 속 두 아이 살리고 떠난 아빠, 부모 구하고 숨진 아들
함박눈이 소복하게 내린 성탄절 새벽 안타까운 화재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 고층 아파트 3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30명이 다치고 30대 남성 두 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 사람은 네 식구의 가장인 박모 씨(33)로 생후 7개월인 둘째 딸을 안고 4층 집 베…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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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 52시간 유연성 높인 대법 판결… 폭넓은 제도 개선 급하다
한 주에 일한 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하루 이틀 밤샘 근무를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 52시간제는 1주일에 기본근무 40시간, 주말을 포함한 연장근무 12시간까지 허용한다. 그런데 하루 12시간 넘게 연장근로를 했더라도 주중 다른 날 이를 벌충할 만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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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년 내 日 반도체 韓 재추월’… 이런 날 올 수도
일본에 짓고 있는 미국, 대만 반도체 기업 공장들이 예상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 등에 뺏긴 반도체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일본 정부가 이 기업들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서다. 한국의 지원책은 상대적으로 크게 열세여서 ‘10년 안에 일본 반도…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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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마트 없는 X-마스 이브… ‘유통법’ 낡은 규제에 소비자만 불편
성탄절 전날인 24일 전국의 대형마트들이 서울에서만 약 70곳이 문을 닫았다. 대기업슈퍼마켓(SSM)까지 합쳐 모두 228개 마트가 영업을 하지 못했다. 법에 규정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크리스마스이브가 겹친 탓이다. 이 때문에 선물을 사거나 파티 준비를 하려던 소비자들이 닫힌 매장 …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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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오픈AI 이어 애플도 뉴스사용료 지급… 韓도 협의 서둘 때
미국 애플이 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해 언론, 출판사 등과 콘텐츠 사용료 협상에 나섰다. 22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NBC와 패션지 ‘보그’ 등이 협상 대상이며 최소 5000만 달러(약 651억 원)의 다년 계약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챗GPT’ 개발사인 오…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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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주새 운임 4배 뛴 홍해發 물류대란… 끝나지 않는 물가전쟁
홍해발(發) 물류대란 위기가 세밑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지지하는 예멘의 반군이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잇달아 공격하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바닷길이 막힌 탓이다. 당장 국제 해상운임이 치솟고 국제유가가 출렁이고 있다. 가뜩이나 중동·유럽에서 벌어…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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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7년 공석 특별감찰관에 또 예산만 배정… 임명 더 미루지 말라
내년 예산에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 운영비로 9억 원이 편성됐다.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비한 인건비와 활동비, 사무실 임차료, 파견 나온 공무원 3명 인건비 등이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4년 차인 2016년 이후 7년 넘게 개점휴업 상태지만 관성대로 또 예산이 배정된 것이…
-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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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능 ‘심화수학’ 배제… 사교육 못 줄이고 하향평준화 우려만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가 현재 중2학생이 치르는 2028학년도 수능에 ‘심화수학’을 신설하지 말라는 권고안을 의결해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육부는 올 10월 수능 수학의 출제 범위를 문과생이 배우는 수준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2028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하면서 첨단 분야 인재 양…
-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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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거 때마다 물갈이… 이런 정치구조부터 개혁해야
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정당이 위기 의식을 느낄 때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툭하면 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를 불신하고 비대위를 꾸리는 나라가 버젓한 나라 중에 우리 말고 또 있을까. 변화의 모색도 습관적이 돼 선거 때마다 반복되다 보…
-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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