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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지자체·중앙부처 286곳 중 현 정부서 규제 준 건 딱 1곳

    [사설]지자체·중앙부처 286곳 중 현 정부서 규제 준 건 딱 1곳

    현 정부 출범 이후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규제 총량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연세대 행정학과 연구팀 등과 공동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 중 규제가 줄어든 곳은 ‘0’곳이었다. 중앙 부처 산하의 규제는 지난해 말 4만764…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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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우리가 왜 부자 나라 한국을 지켜주나”

    [사설]“우리가 왜 부자 나라 한국을 지켜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지원을 위해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주간 타임이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서 부대를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원한다”며 “우리 병력 4만 명(실제로는 2만8…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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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이달 중순까지 의대 증원 승인 말고 2000명 근거자료 내라”

    [사설] “이달 중순까지 의대 증원 승인 말고 2000명 근거자료 내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이달 중순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 (모집 인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증원 규모 2000명의 근거와 의대 현장 실사 등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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