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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총리 박영선, 비서실장 양정철 검토” 소동… 진원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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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 총리-비서실장, ‘尹 주변’ 선후배들로만 난국 타개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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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 대통령, 총선 민의와 정치 현실 제대로 읽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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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심 살핀다면서 시민사회수석 폐지하고 ‘법률수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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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장관 ‘검증’ 인사청문회에서 지역구 ‘민원’ 쏟아낸 의원들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열린 인사청문회가 총선용 지역구 민원 해결의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게 한 의원은 양식장의 신규면허 발급에 예외조항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장관에 취임하는 순간 해결됐다고 봐도 되느냐”고 반복해 질문했다. 다른 의원은 …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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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간병비 부담 경감”… 방향 맞지만 감당할 재정 있나
정부는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현재 100% 환자 부담인 요양병원 간병비의 일부를 내년 7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내년 1월부터 일반병원의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필요 없는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중증환자에게 확대 적용하며, …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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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폐업 건설사 551곳 ‘17년 만의 최다’… 금융으로 확산 막아야 [사설]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업계의 자금 압박이 심해지면서 건설사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 문을 닫은 종합건설사가 17년 만에 가장 많았고, 시장에선 일부 중·대형 건설사의 부도설이 나돌 정도다. 신용평가사들은 건설사들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낮추고 있고…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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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 원에 팔린 러 현대차 공장… 눈덩이 된 공급망 재편 비용 [사설]
현대자동차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난해 3월부터 가동이 중단돼온 러시아 현지 공장을 단돈 1만 루블(약 14만 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설립과 운영에 모두 1조 원 넘게 투자해온 공장을 헐값에 넘겨주게 된 것이다. 향후 2년 내 다시 사들일 수 있는 바이백(buyback) 조건…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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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지난해 못 쓴 예산 7.5조, 문체부 올 예산보다 많다 [사설]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이 쓰지 못해 남은 예산이 7조5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재정분석위원회에서 시도교육청의 재정을 따져본 결과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올 한 해 예산인 6조7000억 원보다 8000억 원이나 많은 규모다. 노인, 청년 복지나 저출생…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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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안해 아가야”
아기는 모두 예쁘지만 모든 아기들이 축하받으며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아이가 귀한 저출산 시대에도 베이비박스에는 엄마 품을 떠난 아이들이 쌓여간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친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버려진 아이들이 1200명이다. 먹이지도 씻기지도 않고 방치한 아이들도 있다.…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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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보기관 인사 난맥 속 외교안보라인 ‘회전문’ 교체
정부가 어제 외교안보 라인을 일부 개편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현재 공석 상태인 국가정보원장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후임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이 임명됐다. 이날 발표에서는 빠졌지만 조 실장의 후임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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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全大 돈봉투’ 송영길 구속… 부끄러운 前 제1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18일 구속됐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6650만 원을 의원과 지역본부장 등에게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외곽 후원 조직을 통해 7억6300만 원의 불법 …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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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핵잠·본토 겨눈 北 도발… 한미 ‘일체형 핵우산’ 서둘러야
북한이 어제 오전 고체연료를 사용한 ‘화성-18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고각(高角)으로 발사된 이 미사일은 고도 6000km 넘게 솟아 약 1000km를 비행했다.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경우 1만5000km 넘게 날아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권…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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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반도체 기술 中 유출 회사원 구속… 미국선 ‘간첩죄’ 처벌감
삼성전자의 핵심기술을 중국 반도체 업체에 불법으로 넘긴 전직 부장급 직원이 최근 구속됐다. 삼성전자와 협력업체의 피해 규모가 무려 2조3000억 원이다. 수년간 천문학적 연구개발(R&D)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핵심기술이 중국 경쟁사로 넘어간 만큼 향후 국가적 피해는 더욱 커질 …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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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외국인 취업자 90만 첫 돌파, 숙련 인력 장기 취업 유도할 때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이 9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8만 명 늘어난 92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국내에 3개월 넘게 머무르는 상주 외국인도 143만 명으로, 외국인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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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佛 IRA’서 韓 전기차 불이익… 높아진 유럽 무역장벽 대비를
프랑스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전기차 명단에서 기아의 니로, 쏘울을 제외했다. 한국차 중에선 현대차 코나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유럽 시장을 파고드는 중국산 전기차를 견제하기 위한 보호무역 조치에 한국 기업이 피해 보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주 프랑스는 ‘프랑스판…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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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예삿일 된 부실 검증에 총선 위한 ‘3개월 장관’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어제 지명했다. 취임 3개월이 채 안 된 방문규 현 장관을 교체하는 것으로, 방 장관은 내년 4·10 총선 때 출신지인 수원 출마가 예상된다. 3개월 만의 장관 교체는 최고위 공직 인사를 넓고 길게 내다보는 안목 없이…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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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생인권조례, 교권 내세워 폐지 말고 학생 책임 강화해야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한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15일 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한 조례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제약해 교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회도 관련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는 등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지방의회에서 …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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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출산율도 성장률도 0%대… 3050클럽에서 밀려나는 한국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2025년 합계출산율이 0.65명까지 떨어진 뒤 2026년에야 소폭 반등할 것이라는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가 나왔다. 2년 전에는 내년에 0.7명으로 바닥을 찍는다고 예상했는데 하락 폭은 커지고 반등 시기는 늦춰졌다. 현재 5171만 명인 총인구도 2040년엔…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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