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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또 재판 넘겼다…‘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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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또 재판 넘겼다…‘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1-17 15:53수정 2020-01-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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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 무사 사건을 수사한 결과, 청와대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유재수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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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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