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옥살이’ 재심 언제 받아 들여질까?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가 13일 재심을 청구한 가운데 재심 개시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수원지법 민원실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재심청구서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가 규정하…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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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M·디제이 페스티벌서 마약 투약하고 밀수까지 한 30대들 실형
인천 EDM, 경기 디제이 페스티벌 공연장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대들이 각각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재판부(재판장 표극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4년을,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31)와 C씨(39…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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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라도 죽이려” 日서 중학생이 초등학생에게 칼부림
일본에서 중학생이 길가던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현지시간) NHK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0분경 아오모리(靑森) 현 하치노헤(八戶) 시에서 중학생 A군(14)이 혼자 하교중이던 초등학생 B양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양은 목에 상처를 입어 전치 3주의…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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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로 넘어가” 공원 잔디밭에 불 지른 40대 집유
이혼 후 사업 실패로 집이 경매에 넘어간 일을 생각하다 격분해 대전 유성구의 한 공원 잔디밭에 불을 지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년간 보호…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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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찰 택시 치고 도망…숨었다 들키자 또 350m 도주
전남 목포경찰서는 전남 한 경찰서 소속 A경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위반(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금지)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25분쯤 목포시 부흥동 한 도로에서 A경위가 몰던 SUV가 차로를 …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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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집단성폭행 혐의’ 정준영 징역 7년·최종훈 5년 구형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몰래 찍은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3일 정 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7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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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에 징역 7년-5년 구형…29일 선고
자신이 찍은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30)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7년과 아동·청소년 관…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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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두개골 골절’ 간호사 영장기각…“직접적 증거 없다”
태어난지 5일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의 한 병원 간호사에 대해 법원이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이날 “피의자로 인해 현재의 상태(신생아의 두개골 골절)가 발생한 점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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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 살해’ 계부 “우울증 앓아…재판 연기해 달라”
5살 의붓아들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계부가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구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승훈)는 13일 살인 및 아동학대 및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의 첫 재판을 심리했다. 재판서 A씨는 “사선 변호인 선…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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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영상 할인” 7800여만원 꿀꺽…예비부부 울린 업자
예비 부부들을 상대로 웨딩영상을 저렴하게 만들어준다고 속이고 돈을 챙긴 영상 제작업자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부 박준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웨딩영상 제작업자 A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인터넷…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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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식품조리용 고무장갑 6천만장 불법 수입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조리용 장갑 6000만장을 불법 수입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체 A사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조리…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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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홍콩 지지 현수막 훼손’ 첫 고소…수사 돌입
최근 대학가에서 ‘홍콩 민주화 지지’ 게시물이 잇따라 훼손된 사건과 관련, 연세대 학생모임에서 처음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재물손괴죄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3일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연세대 교정에 ‘홍콩 지지’ 현수막을 붙였던 ‘홍콩을 지지하는 연세대학교 한국인 대…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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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추가 기소 사건 경제전담 형사25에 배당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 추가기소 사건이 경제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기존에 정 교수가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오는 15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현재는 기일이 변경된 상태로 병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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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두개골 골절’ 가해 간호사, 다른 아기도 학대…정황 포착
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간호사가 다른 아기도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부산 A 병원 신생아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B 간호사가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 상태인 C 양 외에 다른 아기들도 학대하는 장면을 …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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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 살해 계부 “열흘간 한끼만…목검으로 무차별 폭행”
“(열흘간) 음식을 주지 않고 홀로 방치하다가 (숨지기 직전) 목검으로 엉덩이를 100회 이상 때리는 등 (5살 아이를) 무차별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13일 오후 2시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송승훈)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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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물 낙하산 활강’ 러시아인 2명 출국 정지
부산 고층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낙하산을 타고 활강을 즐긴 러시아 남성 2명에 대한 출국이 정지됐다. 해운대경찰서는 검찰과 협의해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30대 A씨 등 러시아인 2명에 대한 출국 정지를 신청, 최대 10일 동안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승인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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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맡았다” 속여 연인에 1억원 뜯어낸 60대 남성 실형
연인관계인 여성에게 현장공사를 맡게 됐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1억원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사기죄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연인 관계인 B씨의 …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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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집창촌 자갈마당 업주와 유착 의혹…경찰관 2명 불기소 송치
대구경찰이 대구 성매매집결지였던 속칭 ‘자갈마당’ 업주와 경찰관 유착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자갈마당 업주와 현직 경찰관과 유착 관계 수사를 통해 3명을 입건해 이중 2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업무…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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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온 옆집 사생활 엿보며 알아낸 비밀번호로 무단침입 30대
새로 이사온 가족의 일상생활을 관찰해 확인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집에 무단침입한 30대가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차웅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4시33…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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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총장 윤총경-버닝썬 고리’ 큐브스 前대표 “횡령 일부만 인정”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간 연결고리로 지목된 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 정모 전 대표이사가 두 번째 재판에서 횡령 혐의 일부분만 인정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를 위해 사용했거나 자신이 운영자가 아니었…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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