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홍정욱 딸,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구형
검찰이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 홍 모 양(18)에게 소년법을 적용해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홍 양이 …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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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촬영·유포’ 순경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순경이 구속됐다. 전주지법 박우근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순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A순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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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 사실 알리지 않고 성관계 맺은 40대 징역형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40대가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차웅 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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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 때려 살해한 계부 13일 첫 재판
5살 의붓아들을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계부의 첫 재판이 13일 열린다. 1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15분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 살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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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촬영·유포’ 순경 “휴대전화 호수에 버려…수색 중”
여성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유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의 휴대전화가 호수에 버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은 12일 A 순경의 휴대전화를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도내 호수에 버리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버려진 휴대전화에 성관계 영상이 담겨있다고 보고 …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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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아동포르노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빅데이터’가 잡는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무단 유포한 성관계 동영상 등 디지털성범죄 동영상에 대해 유관부처가 공동으로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통해 철저히 차단하기로 합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서…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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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도 ‘설탕 시신 사건’ 50대 명상수련원장 기소
시신에 설탕물을 먹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제주 명상수련원 50대 남성 시신 사건과 관련, 수련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12일 유기치사 및 사체은닉 혐의를 적용해 명상수련원장 A(58)씨를 기소했다. 함께 송치된 피의자 5명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벌이고…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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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일으키겠다” 시신 한달 반 숨긴 수련원 원장 기소
의식을 잃은 50대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장기간 숨긴 제주 명상수련원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도내 모 명상수련원 원장 홍모씨(58)를 유기치사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9월1일 오후 8시30분에서 10시 사이 수련원에서 A씨(5…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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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2만건 유포 고교생 검거…“처음 지목된 학생 아냐”
경찰이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한 고교생을 검거했다. 처음 용의자로 지목된 학생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치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고교에 재학 중인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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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성관계 영상 유포’ 순경이 버린 휴대전화 수중수색 중단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순경이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저수지에 버린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확보 작업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이는 저수지 수심이 깊고 펄이 많아 수중 수색에 어려움을 겪은 데 따른 것으로, 결국 수색에 나선지 약 이틀 만에 수색을 종료했…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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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대신 뺑소니 사망사고 책임지려 한 30대 아들
무면허로 교통 사망사고를 낸 아버지를 위해 아들이 스스로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아버지가 경찰에 자수하며 무면허 뺑소니 혐의로 구속됐다. 12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후 7시쯤 여수시 소라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경운기를 들이받아 경운기에 타고 있던 5…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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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시법 위반 전광훈 목사 4차 소환…“알아서 데려가 보시라”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에게 최근 4차 출석 요구를 했지만 전 회장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측에 따르면 전 회장은 경찰의 4차 출석 통보와 관련해 …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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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트라우마 치료 미끼로 성폭행…유명 심리상담사 법정구속
직장 내 성폭력 트라우마를 치료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을 수개월에 걸쳐 치료를 명목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겸 유명 심리상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12일 피보호자간음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5)에게 징역 3년…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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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네 모녀 사망, 범죄 혐의 없어…생활고 맞는듯”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이 서울 성북구서 숨진채 발견된 네 모녀 사건과 관련, “(살해 등)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12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출입기자 정례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이 사건 조사상황을 묻는 질문에 “현장상황 등 수사결과를 …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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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촬영·유포’ 순경 “호수에 휴대전화 버려”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순경이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저수지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A순경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성관계 영상을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도내의 한 호수에 버린 사실을 확인했다. A순경…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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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물어보고, 얼굴 만지고…여직원 성추행한 직원 징계 정당
함께 술을 마시던 여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숙소를 물어보고 머리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만진 근로복지공단 직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과 공단 노조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과 제명결의무효확인 청…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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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프듀X 득표조작’ CJ 고위관계자 등 10여명 입건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X) 101’이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CJ ENM의 고위관계자와 기획사 관계자 등을 포함해 총 10여명을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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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적색수배’ 윤지오 여권무효화 요청…“강제송환 조치”
앞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가 내려진 ‘장자연 사건’ 증언자 배우 윤지오씨(32·본명 윤애영)에 대해 경찰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하는 등 강제소환 조사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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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술조서’ 조사 당일에 열람·복사 가능해진다
경찰 단계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를 이르면 당일 열람·복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진술조서를 당사자나 변호인이 수사관에게 당일 요구해 받아볼 수 있는 ‘즉시 신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내주(18~22일) 초반부터 시…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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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살인’ 중국동포에 사형 구형…5시간 새 2명 목숨 앗아
검찰이 5시간 사이 2명을 살해한 30대 중국동포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김모씨(31)의 살인혐의 공판기일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피고인의 살해가 입증…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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