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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광장]철도파업 엄정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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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광장]철도파업 엄정대처

입력 2003-07-02 18:08수정 2009-10-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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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親勞)로 치우쳤다는 평가를 받아온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이번 철도파업에 대한 엄정대처를 계기로 ‘대화와 타협’보다 ‘법과 원칙’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아예 변한 것일까. 이를 둘러싼 논쟁으로 인터넷 공간도 뜨거웠다.》

○ 불법파업 엄벌 정부의 임무

차제에 국가와 국민을 담보로 하는 파업 폐습은 발본색원돼야 한다. 노조의 불법적인 행위는 엄벌에 처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다. 노동운동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미국식과 유럽식이 있으며, 그중 어느 것이 성공적인지는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도약해 그야말로 초일류국가로 나아가려면 이제부터 말만이 아닌 뼈를 깎는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 현대 국가의 경쟁력은 국민 각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0725so·동아닷컴 게시판

○ 재벌 개혁도 함께 외치길

하루 빨리 우리 경제가 안정되고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 정말로 노조가 생존권을 포기해 국민이 잘 살게 되는 것이라면 나도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에 찬성하겠다. 하지만 파이를 키우자는 이야기는 하지 말았으면 한다. 지난 50년 동안 파이를 키워 노동자에게 한번이라도 나누어 준 적이 있는가. 노 정권이 노동자의 개혁을 외치는 만큼 재벌의 개혁을 외치는 모습도 보고 싶다. 더불어 개인파산과 임시직 계약직 문제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해결책을 내놓았으면 한다.

witticism·오마이뉴스 게시판

○ 철도 노동자 작업환경 열악해

분명 파업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철도 노동자의 애환도 알아주었으면 한다. 나의 아버지는 내년이 정년인 철도노동자다.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으로 평생을 일했고, 넉넉지는 않지만 퇴직금이 있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고 살았다. 아버지의 일은 선로를 수리하거나 설치하는 것인데 1년에 서너 명이 사고사를 당할 정도로 위험하다. 월 15일 이상 야근에 휴가기간에도 늘 비상근무를 하지만 30년 동안 일한 아버지의 현재 월수입은 보너스까지 합해 250만원 정도다.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비교도 안 되는 보수와 작업환경에서 땀 흘리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욕심으로만 비치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psy1·다음 게시판

○ 국가경쟁력 올릴 좋은 기회

이번이 대한민국에는 기회다. 철도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불법파업 관행을 척결해 국가경쟁력을 올리려면 이번만큼 좋은 기회가 없다고 본다. 대통령은 처음 국민과 약속한 대로 6월 29일 밤 10시를 기준으로 복귀하지 않은 파업 근로자들을 전원 징계하라. 그래야만 우리나라 전반에 흐르고 있는 불법파업 관행이 없어지고 국민소득 2만달러까지 달려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철도 노동자들도 새로운 일거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도로아미타불이다.

smarine·오마이뉴스 게시판

○ 쟁점 면밀히 살폈을까

얼마 전 조흥은행 노조의 파업에 실망한 분들이 이번 철도 노조에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하지만 두 곳은 약간 다르다. 조흥은행은 사기업에서 다른 사기업으로의 합병이지만, 철도 노조의 쟁점 두 가지는 자신들이 공무원 신분에서 공사로 강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한 요구다. 물론 협상 전 파업으로 치달았고, 공사 전환 시 제기해야 했던 문제를 조금 뒤늦게 본격 제기한 잘못이 있지만, 정부와 대립한다고 무차별적인 욕설과 저주를 내리는 것에는 반대한다.夢兒·서프라이즈

○ 연속파업 기존권리도 잃게돼

노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친노적인 성향이 강했다. 그래서인지 최근까지 노조에 대해 상당히 유연한 접근을 했다. 그러나 지금 연속되는 파업은 노 대통령을 반노조로 만들고 있다. 이솝우화의 바보 개 이야기를 아는가. 고기를 물고 통나무를 건너던 개가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그 고기도 빼앗으려고 짖다가 자기 고기마저 물속에 떨어뜨렸다는 내용이다. 지금 노조들의 파업이 이와 유사하다. 노 대통령에게 더 달라고 짖다간 노 정권은 반노조 정권이 되고 기존에 노조가 누리던 권리마저 잃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메바·다음 네티즌 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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