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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경두 해임’ 대치… 추경 처리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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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경두 해임’ 대치… 추경 처리 안갯속

최우열 기자 , 강성휘 기자 입력 2019-07-17 03:00수정 2019-07-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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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바른미래 “해임건의안 19일 추경과 함께 처리” 주장
평화당도 “본회의 표결” 가세
이인영 “재앙-나쁜 선례 안돼” 반박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19일 예정됐던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처리도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전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 민주평화당이 16일 ‘해임건의안 표결 원칙’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하면서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됐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북한 목선 사건)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조차 못하겠다고 나온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강, 양심의 바닥을 드러낸 정부·군 당국을 향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와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국회법에선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뒤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 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18일 해임건의안을 상정하고 19일 추경과 함께 해임건의안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해임건의안 표결 없이는 추경 처리도 없다는 태도다.


민주당은 19일 한 번의 본회의로 추경안을 처리하되 장관 해임건의안은 표결 없이 폐기시킬 계획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의사일정을 잡아달라는 것이 받아들여지면 국회 관행이 된다”면서 “재앙이며 나쁜 선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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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범여권으로 분류돼 온 민주평화당도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긍정 기류로 돌아섰다. 민평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추경 처리 무산을 각오하면서까지 해임건의안 처리를 표결에 부치기조차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민주당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151석 이상)이 필요하다. 한국당(110석)과 바른미래당(18석)만으론 어렵지만 민평당(14석)에 친야권 무소속 및 우리공화당이 가세하면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최우열 dnsp@donga.com·강성휘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해임건의안 처리#북한 목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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