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억불 美전략자산 전개비용 요구 보도에 “사실과 다르다”

6일 공군 F-15K 전투기와 미군 B-1B 전략폭격기 등 양국 항공기가 편대를 이루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공군 항공촬영사 제공) 2017.12.6/뉴스1

미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30일 미국이 전폭기와 핵추진 잠수함 등 전략자산 전개 비용으로 1억 달러(약 1169억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측 협상팀이 내년 이후 적용될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1, 2차 회의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거론했다고 보도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미측이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측이 11차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요구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것인지, 관련 비용 요구를 1차와 2차 회의에서 아직 하지 않은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일각에선 미측의 분담금 요구안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과 연합훈련·연습 비용 등이 포함된 ‘준비태세’와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등 기존에 없던 항목들이 추가됐고 새롭게 추가된 항목들이 30억달러(약 3조5043억원)에 달한다는 관측을 내놓은 바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미국측이 지금까지와 다른 논리와 금액을 요구해온 것이 사실인가’라는 질의에 구체적인 설명없이 “과거에 비해선 다른 그런 요구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10차 협상에선 미 측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이 들어가는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했다가 최종적으로는 철회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SMA 취지에 부합하고 조건이 충족되는 구성 요소는 군수지원 세부 사항으로 일부 반영하도록 했다.

11차 SMA 협상 1차 회의는 지난 9월 서울에서, 2차 회의는 지난 23~24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됐다. 3차 회의는 내달 중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