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백색국가 배제 땐 한일 협력 어려움…美에 분명히 설명”

"한미 NSC, 9차례 논의…트럼프 방한 때도 얘기"
"지소미아 종료,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전혀 무관"
"주한미군 위협 될 수 있단 주장엔 동의 못해"

청와대는 28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배제 조치 땐 한일 간 안보 협력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우려를 사전에 미국에 분명히 전했다고 강조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이후 미국에서 한국 결정에 실망했다는 반응이 나오자,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한미 간 충분한 대화를 해왔었나’라는 질문에 “청와대는 백악관과 한 달 전인 7월부터 총 9차례 이야기를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당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하면 (한일 관계에) 굉장한 역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신뢰의 문제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믿음의 부족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했다)”며 “한국이 전략물자 관리 측면에서 일본보다 더 낫다는 점도 강조했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모든 걱정들을 미국과 함께 논의했다”며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일어나면 (한일) 양국 간 협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배경에 대해 이 관계자는 “유용성을 따져봤을 때 질적·양적인 측면에서 일본에게 더 유리했고, 우리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북한이 발사체를 9회 쐈을 때 우리 (탐지) 자산과 미국 자산을 통해 발사체의 스피드 등을 파악했다”며 일본으로부터 받은 정보는 없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이해했다는 최초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발언논란과 관련해 “미측이 우리 결정에 동의했다는 의미가 아니었다”며 “미측이 (종료 결정을 내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알고 있다는 의미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한미 NSC 간에는 거의 매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검토 과정에서 설명을 했다”며 “오해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자세히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지소미아 유지를 계속 희망해왔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실망을 표출한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가 중국의 봉쇄를 추진하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반하며, 한미일 삼각 공조체제가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미일 3국이 미국을 매개로 군사정보를 간접적 형태로 충분히 공유할 수 있고,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에 위협이 될 정도로 3국 간 정보공유 체계를 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이 관계자는 “국방력 강화 등의 방식을 통해 우리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미국이 희망하는 동맹에 대한 안보 기여 확대 역할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의 직접 개연성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금 국제질서는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하고 있고 우리의 상황도 예외일 수는 없다. 현상 유지적이고 단편적인 접근만으로는 큰 파고를 극복할 수 없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있어 새로운 접근법을 강조했다.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강조한 국방력 강화가 곧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무기 구매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시각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언론에서 해석한 것이지 청와대는 연계시킨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외교는 공을 보고 뛰는 게 아니고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며 “국제질서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할 일이 있다. 그 중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외교정책을 수립해나가면 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