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법무장관으로 靑검증 없었다”…조국 아들 의혹엔 ‘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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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7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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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7/뉴스1 © News1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7/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관련 의혹에 대해 함구했다. 조국 전 장관 후임으로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선 “전혀 없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초반부터 조국 사태와 관련, 한인섭 원장을 둘러싸고 공방이 전개됐다.

한 원장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엔 조 전 장관 후임 법무부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이때문에 이날 국감에서 한 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집중 타깃이 됐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 원장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소장 시절) 2013년 조국의 아들에게 인턴증명서를 떼줬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원장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여기서 답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입을 다물었다.

성 의원은 “그렇게 답할 거면 여기 왜 나왔나. 국민들 궁금증에 대답할 의무가 있다. 사실 여부만 말하면 된다”고 거듭 물었지만, 한 원장은 모든 관련 질의에 “검찰 수사 중”을 이유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성 의원은 “7월15일부터 한 달 간 인턴을 하는데, 인턴 시작하는 날 인턴활동 예정증명서를 끊어줬다”며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는데 어떻게 증명서를 발급하는지 이건 상식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은 “제2의 조국” “학자적 양심의 문제”, “국정감사 우롱” 등이란 표현을 써가며 한 원장의 함구를 문제 삼았다. 김진태 의원은 “한 원장의 답변을 들으니 제2의 조국, 또 다른 조국, 작은 조국이란 생각이 든다”고도 날을 세웠다.

분위기가 격앙되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2의 조국이라는 등 인격모독성 발언을 하고 있다”고 제지했고,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조국 국감이 아니라 정부출연기관 본연의 업무에 질의하자”고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보다 못한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양심에 따라 본인이 답변하길 바란다”고 상황을 정리하기도 했다.

한 원장은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는 한국당 김정훈 의원의 질의에는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이고 피고발인은 법령 자체에 관련이 없다. 저는 최선을 다해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싶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한편, 한 원장은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것을 아느냐’는 김용태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는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한 원장은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로 검증받았다는)언론 보도는 허위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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