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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마두로 지지하지마”…美, ‘쿠바 옥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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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마두로 지지하지마”…美, ‘쿠바 옥죄기’

뉴스1입력 2019-03-05 08:02수정 2019-03-0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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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름스 버튼법’ 60년만에 발동
쿠바 군사·정보기관 기업 상대 자산환수 가능해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지지하는 쿠바에 대한 고삐를 바짝 조인다.

AFP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오는 19일부터 쿠바 기업을 상대로 미 국민이 자국 법원에 자산을 환수하기 위해 소송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은 쿠바의 군사 및 정보기관과 연계된 수십 개 기업으로, 외국 기업이 참여한 합작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조치는 1959년 쿠바 공산혁명으로 인해 쿠바 정부에 몰수된 자산을 돌려받기 위해 제정된 쿠바 제재법 ‘헬름스 버튼법’(쿠바의 자유와 민주화를 위한 법·Cuban Liberty and Democratic Solidarity)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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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발효된 이 법은 쿠바 망명자들이 쿠바 정부가 몰수한 자산에 투자해 이익을 취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빌 클린턴을 포함한 역대 미 대통령들은 쿠바에 투자한 유럽과 일본 등 동맹의 이익을 해칠 것을 우려해 핵심 조항인 제3조의 발동을 6개월 주기로 계속 정지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 유예 조치 만기가 돌아오자 ‘폭정의 트로이카’ 베네수엘라와 쿠바, 니카라과를 겨냥해 헬름스 버튼법을 발동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다만 국무부는 쿠바의 해당 기업들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쿠바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쿠바 외국인 투자의 큰 축인 유럽연합(EU)의 반대를 의식한 조치라고 AFP통신은 설명했다.

통신은 헬름스 버튼법 발동에 대해 “미국이 축출하려고 하는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는 쿠바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쿠바 기업들은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있는데다 내달 17일 소송 관련 조항(3조) 효력이 잠정 중단될 수 있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통신은 예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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