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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균 칼럼]권력분립이 고장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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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중앙지법 ‘빅3’, 인권법연구회 잔류 선택 후 요직에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의 성지용 원장과 송경근 민사1수석부장판사, 고연금 형사수석부장판사가 2017년 당시 ‘연구회 중복 가입한 판사는 한 연구회를 선택하라’는 법원행정처의 지시에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잔류를 선택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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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에 재판 지적 권한 있다” “직권 없다”…정반대 논리에 법원 내부 논란 확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게는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권한이 있고, 필요하다”(이민걸 전 판사 유죄 판결문) “법관의 독립 원칙에 따라 사법행정권자에게는 재판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임성근 전 판사 무죄 판결문) 특정 재판의 결론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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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남용 의혹’ 첫 유죄… 이민걸-이규진 1심 집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23일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1, 2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6명의 전·현직 판사에게 6…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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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이규진, 인권법硏 와해시도는 직권남용”… 양승태와 공모도 인정
“핵심 영역에 잘못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데 특정 판사에게 ‘이건 명백히 잘못’이라며 다른 결정을 권고해 해당 판사가 실제로 권고에 따라 결정한다면 직권남용죄를 인정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3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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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이규진 ‘사법행정권 남용’ 첫 유죄…판단 근거는?
“핵심 영역에 잘못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데 특정 판사에게 ‘이건 명백히 잘못’이라며 다른 결정을 권고해 해당 판사가 실제로 권고에 따라 결정한다면 직권남용죄를 인정할 수 있다. 월권적 남용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3일 이민걸…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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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혐의’ 이민걸 선고, 재차 연기…“시간 더 필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또 연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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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사무분담 뒤로 미뤄진 ‘사법권 남용’ 선고
서울중앙지법에 6년째 유임된 윤종섭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18일에서 다음 달11일로 미룬 것을 놓고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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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관 탄핵안 이르면 내달 1일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다음 달 1일 발의하고, 3∼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선다. 174석의 민주당 외에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탄핵에 찬성하는 기류이기 때문에, 재적 과반(15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법관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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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판사 위헌적 행위 묵과 못해”… 野 “의석 앞세운 법원 장악 행위”
“우리나라는 판사들이 법과 헌법에 위반돼도 그냥 지나가다 보니 사법에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민주당이 그동안 이탄희 의원이 주도해 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 차원에서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다음 주…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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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탄핵안 국회 문턱 넘어도… 헌재서 각하될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더라도 임 판사의 탄핵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헌법에 따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동의로 발의해 재적 과반수(151석) …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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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판사 3명 2심도 모두 무죄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 3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한 1심에서 4차례 무죄 판결이 나온 데 이어 2심에서도 처음 무죄가 나온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8…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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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與 불리한 판결뒤 탄핵 거론” 반발… 일부선 찬성 기류도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면 선례이고 역사를 만드는 것인데 무죄 판결에다가 더구나 미확정 판결을 가지고 법관을 탄핵하겠다니 이해할 수 없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29일 여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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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판결나면 탄핵 운운하더니…” 사법부 길들이기 우려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면 선례이고 역사를 만드는 것인데 무죄 판결에다가 더구나 미확정 판결을 가지고 법관을 탄핵하겠다니 이해할 수 없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29일 여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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