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석방된다면 근신 또 근신” 울먹여
“석방된다면 근신하고 또 근신하겠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이 법정에서 울먹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8일 임 전 차장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열었다.…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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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석방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을것” 눈물 호소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는 13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가운데 “제가 석방될 수 있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행동은 절대 삼가겠다”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검찰은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을 토대로 새로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며 구속기간 연장을 …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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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구속 연장 심문…13일로 기간 만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중간책임자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이 13일 만료되는 가운데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심문기일이 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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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헌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례적 재판 지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의 구속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3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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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승태 재판에 증인 211명 신청…임종헌 등 26명 우선채택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 검찰은 2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26명을 주요 증인으로 우선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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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권남용 혐의’ 이재명 징역 1년6개월 구형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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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日강제징용 소멸시효 엄격히”…‘피해자 20만 배상 20조’ 의식?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전 사법정책실 심의관이 “임 전 차장이 일본 강제징용 사건의 소멸시효를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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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판사 “임종헌, ‘日징용 문건’ 지시때 소멸시효 언급”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일본의 강제징용 사건의 소멸시효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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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건 유출’ 유해용 재판에 임종헌 증인 채택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3·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 재판에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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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긴급조치 발령은 불법”…양승태 대법원 기존판결과 배치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법구금이나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았어도 긴급조치 발령행위 자체가 위법하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지난 19일 김모씨 등 긴급조치 피해자 6명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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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전 기조실장 “양승태 행정처 오만했다” 반성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 증인으로 나선 이민걸(58·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오만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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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이 우병우에 ‘상고법원 도와달라’ 전화”
“사실상 법원행정처 분위기가 경직돼 있고 그런 분위기에서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됐습니다.”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08호 소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
-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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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문건’ 판사 “임종헌, VIP 면담 추진 지시”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서 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현직 법관이 증인으로 나와 “임 전 차장 지시로 (문제의) 문건을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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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썸’ 탔는데 불륜이라니”…강제징용 재판거래 반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재판에 외교부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그 대가로 법관의 해외 공관 파견을 요청했다는 정황이 법정에서 제시됐다. 그러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썸’을 탄 것을 확대 해석해 불륜으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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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유해용 “검찰 무제한 출석요구권은 위헌”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3·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검찰의 제한 없는 출석요구권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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