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 다른 야당, 시민단체와 함께 29일 개최하기로 했던 ‘대포폰(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게이트 국정조사 요구 및 4대강 사업 반대 범국민대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
정부의 낙동강사업 대행권 회수에 반발하고 있는 경남도가 23일 창원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침해행위금지 가처분 신청과 대행협약유효 확인소송을 냄에 따라 향후 재판진행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오후 창원지법 민원실에 2가지 소송을 낸 경남도는 우선
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시도지사 정책협의회’를 열어 4대강 사업 중단과 전면 재조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에는 민주당 소속 송영길(인천) 강운태 시장(광주), 이시종(충북), 안희정(충남), 김완주(전북), 박준영 도지사(전남)가 서명했다. 무소속이
민주당이 대포폰 정국 속에 묻힌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이슈를 다시 띄우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야권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공조를 강화, 대포폰 정국 이후 예산국회가 재가동 될 경우를 대비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방정부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광역시.도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1일 최근 여주 이포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형선박 전복 사고로 군인 4명이 사망한데 대해 "급기야 4대강 사업으로 국군장병 4명의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참사까지 일어났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광역단체장 정책협의회
정부의 낙동강사업 대행권 회수에 정면대결을 선언한 경남도가 23일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본격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경남도 고문 변호사인 하귀남 변호사는 "소송은 우선 공사중지 가처분신청과 시행자(협약 당사자) 지위 확인 소송 등 2가지로 진행
민주당이 낙동강사업 대행권 회수를 놓고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김두관 경남지사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19일 오전 경남 창원YMCA 회의실에서 정세균ㆍ이인영ㆍ천정배ㆍ조배숙ㆍ김영춘 최고위원과 이낙연 사무총장, 차영 대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낙동강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는 17일 4대강 사업의 흔들림없는 추진을 강조하기 위해 경남 창녕군 함안보 건설현장을 찾았다. 특히 정부가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 사업 시행을 위해 경남의 13개 공구 사업권을 회수한다고 공식 통보, 중앙정부와 경남도
16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4대강 ‘전장(戰場)’을 방불케 했다. 이날 예정된 예산심의는 제대로 다뤄지지도 못한 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으로 하루 종일 고성이 오갔다. 본격적인 4대강 예산심의를 앞둔 여야의 ‘예비전’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신문사가 인쇄 업체에 일을 맡겼는데 업체가 기사 내용이 맘에 안 든다고 인쇄를 못 하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관계자는 15일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경남도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정부가 대행사업권 회수라는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올 7월 1일 취임 이후 표면적으로는 “제주 해군기지 갈등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약자의 목소리가 군과 행정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발생했다”며 해군기지 건설에 부정적인 시각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내심 제주도정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는 경남도가 제기할 법정 공방에 대비해 ‘법정해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법정해제는 민법상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만 그대로 기존 계약의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은 불공평하므로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원상회복시키
정부가 경남도에 위탁한 4대강 살리기 대행사업권을 15일 전격 회수했다. 경남도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낙동강 대행사업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법적 다툼 및 야당의 반발을 비롯한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
정부가 15일 4대강(낙동강)사업에 대해 회수를 통보한 것과 관련, 김두관 경남지사는 "낙동강사업권 해제 통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여야는 15일 경상남도로부터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한 정부 조치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경남도의 그간 사업 지연을 비판하며 정당한 조치였다고 옹호했으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를 강도높게 성토하며 국회의 예산심의를 통해 내년도 4대강 예산을 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