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성매매 알선·강요 청소년 4년간 787명
최근 4년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이 800명에 육박했으며, 이들은 대부분 채팅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청소년 현황 및 채팅 앱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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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비알뜰 주유소 가격차, 1위 서울·2위 부산
알뜰주유소와 비알뜰주유소 휘발유 가격차이와 관련해 서울이 119원으로 가장 크고, 부산이 42원으로 2위, 제주도가 6원으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이 15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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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靑 지시로 미사일시험 7달째 지연…北눈치보기”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장거리지대공 미사일(L-SAM) 비행시험을 허가하지 않아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전력화 지연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15일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1조90…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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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신광영]싸워서 이기는 공권력… 싸움을 안 만드는 공권력](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0/15/92394442.1.jpg)
[광화문에서/신광영]싸워서 이기는 공권력… 싸움을 안 만드는 공권력
한국의 집회·시위를 접한 해외 경찰들은 두 가지에 놀란다고 한다. 시위대의 조직적인 투쟁력에 놀라고, 경찰의 진압능력에 놀란다. 경찰버스를 밧줄로 묶어 넘어뜨리고 새총으로 나사볼트를 쏘는 것은 해외에선 드문 광경이다. 우리는 경찰 14만 명(의경 포함) 중 3만여 명이 시위를 관리하는…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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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상황판 붙인 민주평화당
국정감사 5일째인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 국회 관계자가 민주평화당의 ‘2018년도 국정감사 종합상황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종합상황판엔 소속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활동한 내용에 대한 언론보도 등이 붙어 있다. 뉴스1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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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조2000억 과징금 토해내며 소송은 前官에게 몰아준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기업들에 환급한 과징금과 가산 이자가 1조1190억 원이라는 국정감사 자료가 나왔다. 공정위가 기업들에 일단 과징금 폭탄을 때려놓고 법원 소송에서 패소해 기업에 다시 돌려준 것이다. 공정위의 무리한 과징금 제재와 환급…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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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역사 다수 ‘라돈’ 기준치 초과”
발암·방사성 물질인 ‘라돈’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서울 지하역사가 상당수인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역사 라돈 조사결과’에 따르면, WHO실내 라돈 농도…
- 201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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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중반 돌입…‘5·24조치’ ‘국보법’ 등 대북·안보 ‘전면전’
전환점을 돌아 2주차에 접어든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북·안보이슈가 또다시 정국 핵심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주 국감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해제 검토’ 발언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approval)’ 발언으로 논쟁이 일었던 5·24조치 등 대북제재 문제, …
- 201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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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재판중인 강정마을 사면 언급… 대통령이 사법농단”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그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입니까.”(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 “누가 국감 진행을 방해합니까! 계속 남의 말에 끼어드는 면허증이 있으신가 봐요.”(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1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 20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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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나온 백종원 “외식 매장 너무 많아… 창업 준비때 더 지원을”
“외식업을 배울 곳이 없다. 기껏해야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 배우는 것이 전부다. 소모적인 정책 지원보다는 준비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장. 유명 방송인…
- 20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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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美 대북제재 숙지-이행하라” 은행에 통보
미국 재무부가 국내 은행들을 접촉해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점검한 일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10일 시중은행들에 ‘미국의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북제재가 느슨해질 것을 경계하자 금융 당국이 서둘러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
- 20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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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비로 성인용품 구매”…박용진,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비리 혐의로 적발된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8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전날(11일)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들 유치원…
- 20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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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 성범죄 9년새 4.6배↑…처벌은 ↓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구속비율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접수한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은 2008년 246명에서…
- 20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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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너무 많아…창업 어렵게 만들어야” 백종원, 국정감사 출석…무슨 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12일 우리나라에 음식점이 너무 많다는 점을 들면서 창업의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대표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사실 매장 수가 너무 과도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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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출점제한’ 질문에 발끈…“먹자골목-골목상권 구분부터”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출점을 스스로 자제할 의향이 있느냐는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먹자골목과 골목상권을 구분하지 못해서 하는 얘기”라며 발끈했다. 백 대표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중기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가맹점주…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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