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유류세 인하 靑과 협의 중…서민층에 혜택 갈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유류세 인하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 정책이 청와대와도 협의가 된 것이냐’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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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직원 11명 해외파견 38억 지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사 직원 17명의 해외 파견에 38억 3444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직원 영어·중국어 학습, 현지 식문화 체험, 카지노호텔·쇼핑몰 탐방, 갈비탕·양념치킨·찜닭 알리기, 외국인과의 생일파티 등을 위한…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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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벌면서 2600억 신고한 구글…조세회피 심각”
국내에서 5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매출신고를 2600억원만 한 구글에 대해 조세회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은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해외IT기업의 조세회피로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엄청난 세수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기업과 …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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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4대 금융 공공기관 해킹시도 363만여건”
4대 금융 공공기관에 대한 해킹시도 건수가 최근 4년간 363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4대 금융 공공기관 보안장…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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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저유소 화재 송유관공사, 산안법 위반 302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가 국가기반시설이자 위험물 저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법을 수백여건이나 위반하는 등 총체적인 안전관리부실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이 1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송유관공사는 고용노동부 …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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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태양광사업 ‘한전 직원 부업으로 전락’…또 비리
한국전력공사의 태양광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 감사원이 한전 임직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를 적발해 38명의 직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은 이후 추가 비리가 터졌다. 19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입수한 ‘태양광 발전사업 연계업무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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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진흥회 출연금 못내면서 정수장학회에 매년 30억”
MBC가 지속되는 경영악화에 방송문화진흥회에 내야 할 출연금도 제대로 못내면서 정수장학회에는 매년 약 30억원의 기부금을 내온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진흥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MBC는 보통 20여억원 정도를 진…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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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무차별 채취 의혹… 최근 5년 살인범엔 87%↓ 폭력범엔 41% ↑
최근 5년간 DNA 채취가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해선 크게 줄어든 반면 폭력사범에 대해선 빠르게 증가해 시위자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 채취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입법 당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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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 의대 고소득층 학생 비율 55%”
서울 주요 대학 의대의 고소득층 학생 비율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린 교육현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한국장학재단의 ‘2018년 전국 대학교 의학계열(의대·치대·한의대) 학생 소…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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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작년 교통공사 엉터리 점검… 채용비리 적발 한건도 없어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벌였지만 직원 친인척 채용 관련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점 점검 분야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친인척 채용 관련 실태는 거의 들여다보지 않은 것이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위…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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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MBC 올해 적자 1000억 넘을 것”
MBC의 적자 규모가 상반기에만 500억 원이 넘고, 연말이면 1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상반기 MBC는 영업이익이 흑자(27억 원)였지만 올해는 상반기 영업이…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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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참총장의 선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18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김 총장은 병사들의 외출·외박 지역을 제한하는 ‘위수지역’ 개념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계룡=뉴스1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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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미중 무역마찰 장기전 감안해야…대응 시나리오 있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미중 무역마찰과 관련) 제가 받은 느낌은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감안해서 가야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미중 무역전쟁이 타협 조짐으로 갈…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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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前태광회장 6년간 보석”…태광 “간이식 못해 일상생활 불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서울고법 대상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1년 동안 13번에 걸쳐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준 것을 지적하며 “사법권을 농락하고 사법권 위에 군림하는 재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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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안해도 돼, 죽지않고 일할 수 있으면…” 숙연해진 국감장
“죽은 동료의 그 자리에 ‘안전 수칙 미준수로 과태료 부과’란 표지판이 세워지더군요. 저는 사람이 죽어도 잘잘못을 가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한민국 화력발전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전산업개발 발전지부 사무처장은 1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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