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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어줘도… 지침만 기다리는 ‘후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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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어줘도… 지침만 기다리는 ‘후진 금융’

유재동기자 입력 2015-05-15 03:00수정 2015-05-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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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통화를 할 때 화면 해상도는 얼마 이상으로 해야 하나.’

‘신분증 사본의 사진을 찍어 보낼 때 스마트폰도 되나. 아니면 디지털카메라를 써야 하나.’

요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직원들은 다음 주 비(非)대면 본인 확인 허용방안 발표를 앞두고 금융회사들로부터 이런 종류의 줄기찬 ‘질문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고객이 점포를 방문할 필요 없이 신분증 사본 제출이나 영상통화를 통해서도 실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그런데 금융사들이 지나치게 세부적인 부분까지 당국의 ‘지침’에 따라 움직이려고 일일이 질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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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생각지도 못한 문의가 너무 많아 아예 수십 쪽 분량의 가이드라인 책자를 만들어 금융사에 배포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큰맘 먹고 규제를 풀려고 하는데 금융회사들은 당국이 그어 놓은 테두리 밖으로 절대 나가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 당국을 여전히 ‘심판’이 아닌 ‘코치’로 생각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월 취임 이래 금융사의 자율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금융당국은 선수들을 일일이 지시하는 ‘코치’가 아닌, 경기를 관리하는 ‘심판’의 역할을 하겠다”고 천명해왔다. 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금융회사들이 당국의 촘촘한 지도와 감독을 원하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카드사의 부수 영업 네거티브 전환 방안’과 관련해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금융위는 정부가 정하는 몇몇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야에 카드회사의 신사업 진출을 허용하기 위해 이 방안을 마련했다. 카드사의 수익성 제고와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카드사는 “어느 신사업에 진출하면 좋은지 예를 들어 달라”고 당국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 사실상 ‘포지티브 규제’로의 환원을 요구한 셈이다.

금융회사들이 규제 완화에 불만을 드러내는 일도 생기고 있다. 사업 기회는 늘어나지만 그만큼 금융업권 내 경쟁이 격화돼 자기 ‘몫’이 줄어들 수 있다고 걱정하는 것이다. 핀테크 육성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도 이런 사례다. 이를 수익 창출의 기회로 보기보다 새로운 경쟁자가 출현한다는 점에서 골치 아픈 문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은행권에 적지 않다.

○ 당국에만 의존,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규제 완화를 기피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현상은 한국 금융산업의 고질적 문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당국은 지금까지 금융업을 강도 높게 규제하면서도 인허가권을 통해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을 통제하며 기존 금융회사들의 과점(寡占)적 이익을 보장해왔다. 그 덕에 국내 금융사들은 치열한 경쟁 없이 비교적 손쉬운 장사를 해왔다.

이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풀려 해도 온실 속에서 보호를 받아온 금융회사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가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부동산 대출규제를 없애고 금융사들의 자율에 맡기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은행들의 여신심사 능력이 낙후된 탓에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반면 금융업의 경쟁력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민간이 스스로 강도 높은 규율을 정하는 자율규제 문화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금융시장 성숙도’ 순위에서 한국은 144개국 중 80위에 그쳤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민간에서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면 정부가 항상 법적 근거를 살펴보는 게 우리의 규제 문화”라며 “수십 년간 체질로 굳어져 있어 이를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금융회사들이 관치 금융에 길들여져 자율을 줘도 찾아먹지 못한다”며 “당국의 규제완화 의지를 시장이 믿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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