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언론 트럼프 동맹정책 비판 “동맹을 마피아 파트너처럼 다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최근 미국 유력지에 전례 없는 공동기고문 형식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을 놓고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최근 두 장관의 16일자 월스트리트저널(WJ) 공동기고문을 예로 들었다. WP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라기보다는 ‘의존하는 나라(dependent)’처럼 군다는 암시로 인해 한국 내에 불안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전국적인 신문보다는 막후에서(behind closed doors) 나누는 대화”라며 노골적인 증액 요구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이른바 ‘비용 플러스(+) 50’ 구상으로 수십 억 달러를 더 받아내려고 시도해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동맹국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과격주의자 접근(maximalist approach)’이 미국 외교정책의 대표적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승리를 얻기도 하고 비판자들로부터는 ‘강탈(extortion)’이라고 조롱받기도 하는 이러한 접근방식은 미국을 세계무대에서 더 고립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CNI) 한국 담당국장은 WP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왜 동맹들이 존재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며 “그는 동맹들을 마치 자신들을 보호해달라며 미국에 아부해야 하는 범죄조직의 마피아 파트너인 것처럼 다룬다”고 비판했다.

트위터에도 두 장관의 기고문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들이 올라왔다. 국무부 한일담당관을 지낸 아시아 전문가 민타로 오바 씨는 “이런 공동기고문은 협상의 가치에 아무것도 더하지 못한다”며 “오히려 동맹을 해치고 공개적으로 판돈(the stakes)을 키워 합의 가능한 절충안을 찾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트위터에서 “(두 장관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5배로의 증액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