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파행된 이유에 대해 21일 “우리의 논리가 탄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회의 중에 나가버린 것은 우리를 얕잡아봐서가 아닌가’라는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우리의 논리가 탄탄하고 준비해간 자료가 굉장히 충실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순간에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이야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으로 그런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한 강 장관은 방위비 협상에서 현재 한미간 가장 이견은 “우리는 SMA 틀을 유지해야만 그것이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고 국회가 동의해줄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미국이 원하는 것은 기존 SMA 틀에서 담아낼 수 없는 요구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 장관은 미국이 한국 외에서 벌어지는 역외활동 비용의 부담도 요구한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 “꼭 역외 활동이라고 규정지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주한미군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직, 간접적인 지원 체계를 좀 더 광범위하게 잡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같은당 김부겸 의원이 역외 비용까지 대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 아니냐고 지적하자 강 장관도 “저희가 분명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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