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스쿨존 쉽게 식별할 방안 만들라”…국민과의 대화 후 첫 공개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국민 질의에 답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9.11.19/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참모진 및 관련 부처에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번 공개 지시는 문 대통령이 전날(19일)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진행된 MBC 특집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 후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지시에서 국회를 향해 “스쿨존 내 교통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지난달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민식이법이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법 통과 전까지 관계부처에 지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스쿨존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했다.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 지시를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전달하는 한편, 스쿨존 관련 수요 조사를 해 적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안전 조치들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행사에서도 첫번째 질문자로 고(故) 김민식군의 부모를 지명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김군 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가를 약간 붉히는 모습을 보였고 질문 후반부에는 부모와 차마 눈을 못 마추치며 시선을 내리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이렇게 용기 있게 참석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많이 안타까워했다.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만에 17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날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시작된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전 20만168명의 동의를 받았다.

윤 수석은 이와 관련해 “전날 오후 8시까지 2만7000명이던 동의자 수는 이날 오전 10시30분 2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앞서 국민패널에 지원한 1만6000명의 질문지를 전달받아 검토에 착수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관계부처에 관련 내용을 보내기 전 어떻게 방안들을 세울지 연구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보내야 할지를 따로 정하진 않았다. 국민들이 보내준 질문지인 만큼 성의있고 차분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