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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자금 수수’ 엄용수, 징역 1년6개월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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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자금 수수’ 엄용수, 징역 1년6개월 확정…의원직 상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11-15 10:42수정 2019-11-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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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의원. 사진=뉴스1

20대 총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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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된다”면서 “선거의 공정성까지 침해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2심도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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