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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12월 DLF사태 분쟁조정…신속하고 엄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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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12월 DLF사태 분쟁조정…신속하고 엄정하게”

뉴스1입력 2019-11-14 14:53수정 2019-11-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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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DLF관련 정무위 당정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 News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오는 12월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철저히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개선방안에는 공모펀드 기준 강화,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등 투자자 보호 조치와 금융사의 내부통제와 판매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치가 담겼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향후 불완전판매 사례 처리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DLF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해 사실관계를 확정 중이다. 다음 달 중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불완전판매 여부와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8일까지 총 268건(은행 264건, 증권사 4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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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피해자가 신청하는 금감원 분쟁조정은 피해자와 금융회사 모두가 동의해야 보상이 이뤄진다. 금감원은 핵심사례에 대해 분쟁조정을 처리하고 나머지 분쟁조정 건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은행에 합의를 권고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평생 피땀흘려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었거나 잃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들의 고통에 가슴이 아팠다”며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향후 불완전판매 사례 처리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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