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능·무대책·무책임 코레일 사장, 경질로 끝낼 일 아니다

8일 강릉발 서울행 고속철도(KTX) 탈선 사고는 선로전환기 고장을 감지하는 케이블이 잘못 연결돼 신호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켜 발생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더욱이 코레일이 지난해 12월 KTX 강릉선 개통 이후 3, 6, 9월 세 차례 선로 점검을 실시했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동아일보 취재 결과 밝혀졌다. 케이블이 잘못 꽂힌 것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안전 점검이 대충 이뤄졌다는 얘기인데도 코레일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케이블을 잘못 꽂아) 인수인계한 상태 그대로”라며 책임을 미루는 데 급급했다.

이번 사고뿐만이 아니다. 최근 3주 사이 청주 오송역 단전 사태를 비롯해 11건의 사고가 날 만큼 잦은 철도 사고가 예사롭지 않다. 코레일 내부에서조차 안전·정비 예산과 인력이 줄어들면서 예고된 사고라는 우려가 나온다. 2월 취임한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비정규직 승무원과 철도파업 해고자를 주로 사무직으로 복직시키고, 사장 직속인 남북 철도 관련 조직을 키워 왔다. 반면 안전·정비 인력은 상시 부족해 허덕이고 있다. 올해 초 기준 코레일이 관리 중인 선로 시설물은 9693km로 2014년(8456km)보다 14.6% 늘었는데 선로 시설물 정비 인력은 1.9% 늘었을 뿐이다. 과거 10km를 10명이 나눠서 점검했다면 요즘은 이걸 2, 3명이 나눠서 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결국 이번 탈선 사고는 대선 캠프 출신 비전문가가 철도 안전 관리보다는 ‘내 편 챙기기’에 몰두해 기강 해이를 불러온 탓이다. 오 사장은 사고 직후 제대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을 드러냈고, 잇단 사고에도 안이하게 대처하는 태도를 보였다. 사고 재발을 막으려면 오 사장의 경질로 조직 쇄신에 나서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또 이번 사고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정확히 원인을 찾아내고 책임 소재를 밝혀내 처벌해야 한다. 오 사장이 경영하는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명백히 규명해 행정적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새로운 적폐를 쌓지 않는 길이다.